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명예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미 고인이 된 분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린다면 어떨까요?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오늘은 이 범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되는지,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민사상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왜 사자 명예훼손죄가 존재할까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권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은 왜 보호해야 할까요?
고인이 된 이상 본인이 직접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유족은 명백히 존재하고, 허위 사실이 퍼질 경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고인의 명예 보호 = 곧 유족의 인격적 이익 보호”라는 논리로 사자 명예훼손죄를 형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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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 ‘훼손’입니다.
즉, 단순한 의견이나 사실 전달은 처벌되지 않고, 허위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의 실제 적용
① 공연성
공연성은 발언이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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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에게 전한 말이라도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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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자 한 명에게만 전달한 사건처럼,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정되기도 합니다.
② 허위성
사자 명예훼손죄는 거짓 정보만 처벌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설령 유족이 불쾌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역사적 논쟁을 막지 않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③ 고의성
가해자가 적어도 ‘이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피고인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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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법원은 사자의 명예 자체는 손해배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신 유족의 추모권, 경의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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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에서는 유족에게 1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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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월북으로 허위 발표한 사건에서도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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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강의에서 고인을 모욕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 비교
| 구분 | 일반 명예훼손 | 사자 명예훼손 |
|---|---|---|
| 사실 적시 | 처벌 가능 | 처벌 불가 |
| 허위 적시 | 더 무겁게 처벌 | 처벌 대상 |
| 고소 주체 | 피해자 본인 | 유족(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
| 민사 배상 | 피해자 손해배상 가능 | 유족의 추모권 침해 위자료 가능 |
이 표를 보면 두 범죄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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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예술적 재현, 역사적 평가, 정치적 논쟁이 얽힐 때마다 “과연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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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표현의 자유: 드라마나 영화 속 허구적 장면은 무죄 판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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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발언: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발언은 실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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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댓글: 단순 댓글이라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
사자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죽은 사람을 비방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허위 사실이어야 하고, 공연히 퍼질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과 허위의 경계입니다. 역사적 평가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근거 없는 허위 발언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신중한 사회적 태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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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자 명예훼손죄는 왜 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A.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 처벌한다면 역사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Q.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고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게시글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온라인은 ‘공연히’에 해당하기 때문에 댓글 하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예술 작품에서 허위 장면이 나온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아닙니다. 시청자가 허구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Q. 민사에서는 어떤 보상이 가능합니까?
A. 사자의 명예 자체는 배상 불가지만, 유족의 추모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