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행적학 담론행정

비판행적학 담론행정 설명 및 기출 문제입니다. 신행정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이론입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 틀릴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회독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판행정학 담론행정 설명

비판행정학 담론행정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다음 중 비판이론적 담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관계의 지나친 합리화로부터의 인간해방을 추구한다.

②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강화시키려는 주장이다.

③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불균형을 배제하려는데 초점을 둔다.

④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나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와 동일 개념이다.

⑤ 하버마스가 이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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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책공동체와 담론주의는 적성수 담론을 생각하면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슈네트워크는 포괄적이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별개의 개념입니다. ① 담론 이론은 인간을 구속하는 요인들로부터 해방하려는 철학입니다. ② ③ 왜곡 없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론(시민 참여)으로 권력과 정보의 비대칭성과 왜곡된 의사소통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⑤ 하버마스와 덴하르트가 비판행정학의 대표 학자입니다.

문제 02번

02.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담론적 접근방법을 선택할 때 기대되는 유용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식, 지혜 및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수의 정책참여에 의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시간의 한계 및 정확한 정보의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의 합의로 주관적·상대적인 정책평가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담론 과정에서 시간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한께가 있습니다. ① 관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구성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바람직한 담론의 형태는 적정수 담론: 책임 있는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공동체 형태 ④ 구성원의 합의로 주관적·상대적인 정책평가기준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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