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체와 첨부서류 미제출 처분 사유 변경

01.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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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96누13286 판례에 의하면 불법단체라는 이유와 첨부서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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