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준용 관련 문제입니다. 준용 문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내용이 헷갈리기도 하고, 정말 외워지지 않는 내용도 많기 때문이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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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재판관할 ㉢ 피고적격 ㉣ 판결의 제3자효 ㉤ 제소기간 ㉥ 집행정지 ㉦ 간접강제 ㉧ 행정심판과의 관계 ㉨ 사정판결 |
해설 보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준용㉠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부작위는 애초에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합니다. ㉥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부작위를 정지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도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이 기속력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적용됩니다. ㉨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가능한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암기가 잘 안되는 내용입니다. 자주보고 꼭 암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