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경우, 과연 문제가 없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 단순한 이체로 생각하고 진행했다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실제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자금이체의 기준
부모님이 자녀에게 큰 금액을 이체할 경우, 단순한 ‘가족 간 지원’으로 보기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금의 사용 목적과 상환 여부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가족 간 이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오고 갔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세대분리 효과는?
많은 분들이 세대분리를 하면 증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대분리는 기본적인 고려 사항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모의 자금이 자녀의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처럼 금액이 크고, 결과적으로 자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더욱 민감하게 들여다봅니다.
증여세 대상인가요?
자녀가 성인이라면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억 원 같은 금액은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신고 없이 이체만 했다가 추후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미신고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그렇다면 부모님의 자금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차용 관계’로서 증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즉, 빌린 돈이라는 명확한 형식을 갖추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약정이 있어야 하며, 상환 계획도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내역이 있다면 국세청도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서 작성법
차용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금액, 대출 일자, 상환 기한,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체 내역이나 이자 지급 내역도 통장 거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기만 하면 구두상의 약속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면 계약은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상황에 따라 같은 자금 이체라도 세무 당국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 사용 목적, 시기, 관련된 가족 간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일수록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도 기본적인 가이드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블로그용 차용증 예문이나 자금출처 조사 대응 문서 예시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