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가치 정의

본질적 가치 정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의는 단독으로도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형평성과 연계해서 확실히 공부해두세요. 특히 롤스가 주장한 이론을 확실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본질적 가치 정의 설명

본질적 가치 정의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② 롤스(J.Rawls)는 원초적 상태하에서 합리적 안건은 최대극소화 원리에 따른다고 한다.

③ 정부의 한강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④ 형평성은 총제적 효용 개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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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부의 한강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합니다. ①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② 최소극대화 원리를 따른다고 봅니다. ④ 형평성은 총체적 효용의 희생을 해서 분배적 공평 개념을 강조합니다.

문제 02번

02. 행정이념으로서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Rawls)의 최소최대 원칙(minimax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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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최대최소 원칙(maxmin priciple) 기준입니다. 최소극대화 = 최대최소원칙(maxmin priciple)입니다.

문제 03번

03.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②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③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협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④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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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결과의 평등은 마지막으로 이뤄지면 됩니다.

문제 04번

04. 롤스(J.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② 현저한 불편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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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합니다.

문제 05번

05. 롤스(Rawls)의 정의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의를 공평으로 풀이하면서 배분적 정의가 평등 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정의의 제1원리로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를 들고 있다.

③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가 충돌할 때는 차등조정의 원리가 우선한다.

④ 원초적 상태에서의 인간은 최소극대화 원리에 입각하여 규칙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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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가 우선합니다.

문제 06번

06. 롤스(J.Rawls)가 제시한 정의론(Justice theory)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② 전제조건으로 원초상태란 '무지의 베일'에 가리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 제1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④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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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제3의 원리입니다.

문제 07번

07. 다음 중 롤스(Rawls)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의 정의의 두 가지 기본 원리는 특수한 사실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은 불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② 롤스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란,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저축원리란 사회 협동의 모든 산물 중 어느 정도 비율의 것을 분배나 재분배에 충당하지 않고, 설비나 기타 생산 수단 및 교육에의 투자 등의 행태로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유보 내지 저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두 가지 기본 원리 중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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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원초적인 상태에서 선택하면 공정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문제 08번

08.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었다.

②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과정보다는 산출 결과에 중점을 둔다.

③ 롤스(J.Rawls)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신행정론의 등장 이후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민주성과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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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능률성입니다.

문제 09번

0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과정설을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개념이다.

② 공익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③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증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④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더라도 최대한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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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문제 10번

10.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익에 대해 과정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하며,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다고 인식한다.

② 롤스(Rawls)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최소화(minimax)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③ 사회적 능률성(social efficiency)은 디목(Dimock)이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관계론이 등장과 함께 강조된다.

④ 효과성(effectiveness)을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적 관계가 강조된다.

문제 11번

11.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목(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②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 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③ 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뉜다.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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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슈버트는 공익 과정설의 대표적 학자입니다.

문제 12번

12.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②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④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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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