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가치 공익성

본질적 가치 공익성 설명 및 기출 문제입니다. 공익성은 단독으로 출제될만큼 중요한 이념입니다. 기출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꼭 암기하세요. 암기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본질적 가치 공익성 설명

본질적 가치 공익성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익 과정설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개념이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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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과정설은 현실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익의 합이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O/X 02번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익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절충설은 개인의 이익의 합이 공익이라고도 보지만, 해당 선지에서는 절충적 실체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객관식에서는 가끔 절충적이라는 단어 없이도 절충적 실체설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O/X 03번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익에 대한 과정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하며,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다고 인식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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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은 실체설입니다.

O/X 04번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동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익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공익을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로 보는 것은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만, 사익들의 총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O/X 05번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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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과정설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O/X 06번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슈버트(Schubert)는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과정설을 슈버트, 실체설은 플라톤, 루소를 꼭 암기하세요.

본질적 가치 공익성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이념의 최고가치이다.

② 행정권한의 확대를 초래한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의 등장과 연계되어 있다.

④ 동태적인 불확정적 요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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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치·행정일원론의 등장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① 행정이념의 최고가치가 맞습니다. 다만, 공익이 최고 이념인 것은 맞으나, 이념 간 절대적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은 틀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공익이 최고 가치이고, 절대적 가치가 수단적 가치보다 우선적인 것은 맞으나, 모든 가치에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공익을 추가하다보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행정 권한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④ 공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동태적이고 불확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2007 광주시 9급에서 공익은 정태적이고 확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출제하였으므로, 꼭 암기하세요.

문제 02번

02. 공익(public interest)에 대한 '과정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은 인식 가능한 행동결정의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②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면서 얻어지 결과로 본다.

③ 공무원의 행동을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이익을 돕는 조정자의 역할로 이해한다.

④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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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공익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으며, 공익이 유용한 안내자(행동결정의 규범적 기준)가 된다는 입장은 실체설입니다. ② 과정설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자'라는 글자에 꽂히시면 안됩니다. 1번은 실체설에서 공익이 유용한 안내'자'라고 하는 것이고, 3번 선지는 과정설에서 공무원이 조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공익과 공무원으로 다른 것을 인지하세요. ④ 과정설은 실체설이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것을 비판합니다.

문제 03번

03. 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 선의 가치가 있다. ㄴ.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 ㄷ.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ㄹ. 행정의 조정자 역할이 강조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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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 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 선이 공익이라는 실체입니다. ㄴ. 실체설이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맞으나 적법 절차는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점을 적법이 아니라 절차에 찍어서 읽으셔야 돼요. 적법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은 과정설입니다. ㄷ. 실체설에 의하면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입니다. ㄹ. 실체설에서 국가(공무원)은 목민관의 역할을 합니다. 중립적 조정자는 과정설에서 주장하는 국가(공무원)의 역할입니다.

문제 04번

0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라톤과 루소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한 결과가 공익이라는 입장을 강조한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중시한다.

③ 공익의 실체설은 공동체의 이익과 절대가치 등을 중시한다.

④ 민주적 조정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설명력이 높다.

⑤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주의의 관점을 취하는 반면, 공익의 과정설은 다원주의의 관점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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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플로톤, 루소, 롤즈는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과정설의 대표학자라고 해서 자주 출제 되므로 꼭 암기하세요. 과정설의 대표 학자는 슈버트가 있습니다. ② 과정설에서는 정부와 공무원이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실체설은 적극적인 목민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③ 실체설은 공동체의 이익과 절대 가치가 실체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중시합니다. ④ 선진국은 이미 발전한 상태에서, 다양한 이익들 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을 중시하는 입장은 선진국이 맞습니다. ⑤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옳다고 봅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의 "인간이라는 동물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길 바란다니까"라는 대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설은 이익집단간의 조정과 합의가 필요헌 다원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 05번

05. 공익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을 초월하여 선험적·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을 수많은 사익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본다.

③ 공익의 과정설은 개인주의적·다원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④ 공익의 실체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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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을 초월하여 선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과정설은 공익은 경험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과정설은 사익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로 봅니다. 이와 달리 실체설은 절대적인 공익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 과정설은 수많은 사익간의 조정과 타협에 의해 결정된다는 다원주의적 시각에 가까운 것이 맞습니다. ④ 실체설은 절차적 합리성 혹은 적법절차와 관렵이 없습니다. 합법성을 중요시 여기지만, 과정이나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나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과정설입니다.

문제 06번

06.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과 루소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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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 맞습니다. 공익을 절대적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정설은 사익을 조정한 것이 공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ㄷ.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과 루소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습니다. 플라톤과 루소는 정말 자주 출제되므로 꼭 암기하세요.

문제 07번

07.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ㄷ.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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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공리주의는 사익의 합이 공익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공익 과정설의 입장이죠. ㄱ. 과정설인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주장합니다.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달리 실체설은 의무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ㄷ. 공리주의는 효율성(efficien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입니다. 합법성이 윤리적 기준인 것은 실체설입니다.

문제 08번

08. 공익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②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③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④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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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무원이 소극적 역할(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과정설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3, 4번은 명백히 실체설이므로 우선 소거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은 1번과 2번 중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2번은 개별의 이익의 합이 전체이익이지만 전체 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절충적 실체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충적 실체설이긴 하지만, 실체설은 실체설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 09번

09.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서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④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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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과정설의 개념이 맞습니다. ② 절충적 실체성의 설명으로 올바른 내용입니다. ③ 실체설은 절대가치인 공익이 실체로 있다고 봅니다. ④ 실체설에서 합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로 함정을 많이 팝니다. 적법에 신경쓰지 말고 절차를 강조해서 읽어보세요. 실체설은 절차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문제 10번

10.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챔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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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실체설은 절대적 가치, 즉 절대적 선이 공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개인의 사익이 묵살 될 수 있습니다. ①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것은 과정설입니다. ② 플라톤과 루소는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④ 공익과 사익이 명백히 구분된다는 입장은 실체설입니다. 과정설은 명백히 구분할 수 없고 사익의 합이 공익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