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처분에 법인주주 원고적격 있을까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원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해설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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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법인의 주주는 원고적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는데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00두2648 판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