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혼숙 신고 대응 전략 정리

미성년자와의 혼숙 신고 대응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고 실제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 해도, 법적 쟁점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으로 시작된 사건 경과

이번 사안은 2025년 7월 25일, 성인 남성(만 21세)과 만 16세 여성이 함께 모텔에 입실한 후 제3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양 당사자는 성관계나 스킨십 등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경찰도 이를 확인한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부모 측에서 지속적으로 신고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이 경우 핵심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 가능성입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을 유해한 장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텔이 일반적으로 유해장소로 간주되는 점과 미성년자를 동반한 성인이 이를 주도한 경우,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위 자체보다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통념’입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혼숙 자체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죠.

의제강간 또는 의제추행 여부는?

형법 제305조에 따른 의제강간 또는 의제추행은 13세 미만 아동이 아닌 이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미성년자는 만 16세로 이 기준을 넘기고 있어 의제강간 적용은 배제됩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 역시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그 점에 대해 양측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실종아동법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 가능성

또 다른 쟁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실종아동법’ 위반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는 경우 실종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 법률의 본래 취지는 납치·감금 등 아동 보호가 목적이며, 양측이 자발적 만남을 가졌고 해당 미성년자가 행방불명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디엠 내용과 모텔 입실 동기 진술의 효력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디지털 증거는 상대방이 모텔에 가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한 메시지입니다. 이 기록은 중요한 방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대화 내용이 삭제된 상태라면, 증거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해당 메시지가 오해가 아니라 실제 의사 표현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텔을 선택한 이유가 성적 목적이 아닌 ‘숙취 해소와 휴식’이었다는 주장도 무죄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행위의 고의성과 범죄 구성 요건을 흩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측 고소 예고에 대응하는 방법

현재 상대방 부모는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고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 하에 ‘무고로의 맞대응’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 보복 목적의 고소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법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고소를 예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7도12099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와 행위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법원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민형사적 리스크 정리하기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정리하고, 고소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혼숙 관련 사안은 감정적 접근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냉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모 측과의 민형사적 ‘부제소 합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적 위험을 차단하고 향후 반복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사전 대응이 핵심

지금 단계는 신고는 있었지만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적절한 선제적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정리한 후, 관련 법률 검토와 증거 정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향후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자세입니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