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준용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준용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본인의 실력을 확인해보세요. 틀리신다면 반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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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처분 의무
㉡ 간접강제 ㉢ 집행정지 ㉣ 사정판결 ㉤ 행정심판 전치절차 |
해설 보기
무효등확인소송 준용㉠ ㉡ 재처분의무까지는 준용되지만,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간접강제가 필요하지만, 입법 시 실수로 제정하지 않아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집행정지 규정은 준용됩니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암기하세요. ㉣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의 경우 사정판결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 제소기간도 제한이 없고, 행정심판전치도 준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