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기본 문제

무효등확인소송 기본 문제 및 해설입니다. 이 문제를 틀리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기본서를 회독하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01. 다음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확인소송에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취소원인인 흠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고 소를 변경하도록 한 후 판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 도과 후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을 변경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보기

무효등확인소송 기본

정답: ④

소 종류 변경 시 처음 제기했던 소송이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즉,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변경되는 때가 아니라, 최초 소송 제기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