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면 벌금인가요? 명예훼손까지 고소 가능할까요?

목 조르면 벌금으로 끝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목을 조르고, 또 도둑이라고 몰아세웠다면 이는 감정적인 말다툼을 넘어서는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폭행과 상해 기준 구분이 핵심입니다

목을 조른 행위가 단순히 감정적인 몸싸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폭행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그 행위로 인해 신체에 변화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

‘폭행’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물리적인 접촉이 동반되므로 이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반격하지 않았고, 단순히 목을 졸리는 피해 상황만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나 공포심 유발 사실만으로도 폭행죄 성립이 충분합니다. 특히 영상 증거가 있다면 말 그대로 ‘게임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영상만으로도 폭행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해죄로도 판단될 수 있는 상황

만약 목을 조른 결과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숨을 쉬기 힘들었다거나, 목에 붉은 자국이 생겼다거나, 그로 인해 병원을 다녀왔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도 상당히 무겁게 취급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목을 조르는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해로 판명될 경우 벌금 수준을 넘는 중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도 함께 욕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상황에서 피해자도 함께 욕을 하며 감정싸움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쌍방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법의 관점은 다릅니다.

도발이 있어도 정당방위는 아닙니다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단순한 언어적 자극이나 말싸움은 신체적 공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11102). 즉, 먼저 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는 순간, 형사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말싸움이 격해졌더라도 목을 조르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언행이 이를 면책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도둑 몰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네가 훔쳐갔다”라고 단정하며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경우, 이 역시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 아닙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누군가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운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허위’입니다. 만약 도난당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상대방이 정황만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매우 뚜렷해집니다.

모욕죄로도 신고 가능

사실 여부를 떠나,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 더 엄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을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 등의 기록을 캡처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훗날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핵심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요령

법적 절차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한 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목을 조른 영상, 도둑이라고 몰아세우는 문자 또는 카톡 캡처 등을 증거로 삼아 경찰서 민원실이나 형사과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로, 형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 본인의 연락처 등을 상세히 작성해주셔야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정신적 피해는 진단서로 입증

폭행 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할 수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이 진단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시에도 보상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이나 허위사실로 인한 사회적 평판 손상, 정신적 고통 등은 법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판례에서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까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결론

목 조르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로까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영상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처벌 수위를 높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둑’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다뤄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신다면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 조르면 벌금이라는 단순한 인식보다는, 폭력의 실제 결과와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모욕적 발언 역시 그 자체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FAQ

목을 조른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등 소년법상 절차로 처리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안 받았는데 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의료기록 없이도 목에 남은 흔적이나 영상, 증언 등을 통해 상해의 결과가 입증될 수 있다면 상해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진단서는 가장 강력한 입증 수단이므로 가급적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며 협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메시지 전송 혐의로도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요청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목을 조른 장면이 나오는 영상이 짧으면 증거로 부족한가요?

짧더라도 핵심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길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 보완적으로 진술서나 주변인의 진술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둑 취급을 문자로 받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문자는 전송자가 명확하고 저장이 가능하므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도 욕설을 했으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나요?

욕설만으로는 폭행으로 보지 않으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쌍방폭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오직 행위자가 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말싸움 참여만으로 책임이 분산되지는 않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주변인의 증언, 상처 사진, 진단서 등 종합적인 자료로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오면 받아야 하나요?

합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피해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단,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되,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하고 나서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안의 경중, 경찰서의 업무량, 증거 자료의 명확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1차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사건일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동시에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