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짐 이론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레짐 이론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도시개발 정책결정에서 합의와 협력을 이루어내는 이유와 과정을 알아내는 이론입니다. 거버넌스를 공부할 때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레짐 이론 설명
레짐 이론 기출 문제
문제 01번
2017 국가7급
01.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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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자기 소유 주택가격 상승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성장연합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ㄴ. 토지문제와 개발문제 그리고 이와 연계된 도시의 공간확장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ㄷ. 반성장연합은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운동 집단 등으로 이루어진다. ㄹ. 성장연합과 반성장엽합에 비해서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한다.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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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ㄹ. 성장연합은 교환가치를 강조합니다. 사용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반성장연합입니다. |
문제 02번
2011 경찰간부
02. 다음은 레짐이론에 대한 유형을 설명한 것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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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친밀성이 강한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관련 행위 주체간 갈등이나 마찰이 적고 생존 능력이 강한 레짐이다. ㄴ.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단기적인 목표에 의해 구성되며 올림픽 게임과 같은 주요한 국제적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구성되는 레짐이다. |
문제 03번
2012 국가9급
03.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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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① 신다원론은 정격유착으로 우원적 지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② 엘리트들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합니다. ③ 성장연합이 승립하여 권력을 쟁취합니다. |
문제 04번
2020 국가7급
04.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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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면 엘리트 중심의 하향적 통치가 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① 레짐이론은 기업과 정부의 연합을 중요시 합니다. ② 성장기구론은 교환가치를 중요시합니다. ④ 신다원론은 정책 과정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문제 05번
2022 지방7급 지방자치론
05. 스톤(C. Stone)의 레짐이론(Regim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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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다(Atlanta)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방정치 권력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모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한다. ㄷ. 환경문제와 지역 내 삻의 질에 큰 관심을 두는 레짐의 유형은 중산층 진보레짐(middle class progressive regime)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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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며, 모든 지역사회와 도시에 레짐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신념체계까지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