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벽지 벽보 훼손 처벌 받습니다. 선거 벽보는 모든 유권자에게 공평하게 후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공재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종이 하나 찢은 건데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중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선거 벽보란 무엇인가?
선거 벽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각 후보자의 사진, 기호, 소속 정당, 공약 등을 담은 공식적인 홍보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양식과 규격에 따라 제작되며, 각 동·읍·면 인구 수에 따라 부착 개수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500명당 1개의 벽보를 부착하게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수만 장이 게시됩니다. 모든 벽보는 지정된 위치에 부착되고,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공적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벽보 훼손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등의 훼손죄)에 따르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발적인 경우도 많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거나 입건되어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에 대한 증오나 정치적 반감에 의해 반복적 또는 집단적으로 벽보를 훼손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술 취해서 찢었다? 변명되지 않습니다
종종 “술 마시고 기억이 없다”거나 “장난이었다”는 해명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법 위반은 ‘의도’보다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즉, 술에 취해 훼손했더라도 해당 벽보가 후보자의 선거 홍보를 막은 결과를 낳았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CCTV, 시민 신고 등으로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선거 기간 중이라면 공권력이 신속하게 개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선관위는 대부분의 벽보 부착 지점에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있어 추적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가?
그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벽보라도 훼손되면 그 지역 유권자 수십~수백 명이 후보자 정보를 접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 공직 선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거 벽보 훼손은 ‘표현의 자유’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은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지만, 법으로 보호된 공간과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벽보는 그 방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 후보를 비판하고 싶어도 벽보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본 처벌 수준
202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얼굴 부분에 낙서를 하거나 벽보를 찢은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20명 이상 입건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벌금 200만 원 내외로 약식기소되었지만, 반복적으로 훼손한 사례, 정치적 메시지를 삽입한 사례는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런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장난이라 하더라도, 선거철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누군가에게는 낡은 종이 한 장일 수 있지만, 선거 벽보는 유권자와 후보자가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벽보는 반드시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되어야 하며, 훼손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이유 역시 그 무게감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