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소송 승소해도 비용 못 돌려받는다고?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소송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중고 제품을 잘못 팔았다고 넘기기에는 분명한 기망 행위가 있었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만큼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이면 전자소송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절차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거래 사기의 법적 성격

당근마켓에서 애플워치 SE2로 속이고 SE1을 판 경우, 민법상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처럼 구매자가 판매자의 기망에 의해 물건을 구매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자를 반드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기의 고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제품 설명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해명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민사소송 가능성은 충분

중고거래 사기라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당근마켓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한 경우라면, 소장 접수와 동시에 청구 내용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절차를 혼자서 끝까지 마무리하기가 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고, 서류 제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죠. 실제 사례에서도 제출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지만 접수 오류로 소장이 각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고는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일종의 ‘이의 제기’ 절차로, 법원이 형식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항고는 절차가 복잡하고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게 서류를 보완하거나,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실수로 소송이 무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회수 가능성은 낮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직접적인 비용에 한정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비용 산입에 일부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뿐입니다.

특히 금액이 18만 5천 원 정도라면, 소송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 역시 크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실제 지출한 수임료는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로 우회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

만약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명확하고 반복적인 수법으로 보인다면,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우선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고, 그 시점에서 합의를 시도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밝히고 손해를 배상받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합의금은 단순한 환불 수준을 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반드시 고의성과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공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전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익과 원칙 사이, 냉정한 판단 필요

당근마켓 거래 사기와 같은 소액 분쟁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감정만으로 큰 비용을 들이는 대응은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청구는 간이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이때는 비변호사인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실익이 적은 사건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직접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거나,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간접적 환불 압박을 시도해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대응,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합니다. 특히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고 간단한 주장과 증거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절차상 작은 실수 하나로도 사건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해외 체류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 발송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은 가능한 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당근마켓 측에서 받은 신원정보가 정확하고, 거래 내역과 제품 사양이 명확히 다른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고의적 사기 입증이 핵심 쟁점

중요한 건 ‘고의성’입니다. 단순 실수로 잘못된 제품 정보를 올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사기죄나 손해배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와 나눈 메시지, 제품 설명 캡처 화면, 실제 수령한 제품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SE2”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는 “SE1”이었다면, 이를 판매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대화 내역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결론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소송은 단순한 소비자 분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절차상 실수 하나로 사건이 각하되거나, 변호사 비용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난관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인 경우라면 전자소송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익을 따졌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작으니 그냥 포기하자’는 판단은 너무 이릅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소송은 승소 시 일정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통해 간접적인 배상을 유도하는 방법도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와 실익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형사와 민사의 선택은 사건의 증거와 고의성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소액이지만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태도입니다. 법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권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작은 피해라도 법적으로 정확히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합당한 방식으로 해소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FAQ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는 제한적으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며, 수임료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익을 따져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이 각하되었는데 항고하면 바로 인정되나요?

항고는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는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을 다시 제시하는 절차로, 서면 준비와 법리 논리가 중요합니다. 항고 자체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는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명확한 고의로 제품 정보를 속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착오나 오해 수준으로 보이면 불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고소 전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에 있는데도 당근마켓 사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통해 접속해야 하며,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제출 실패나 서류 누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국내 대리인을 두거나,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고도 상대방이 환불을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법적 절차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거래에서 상대방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당근마켓 측으로부터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고소장에 첨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