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설명 및 기출 문제입니다. 단독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고, 다른 이론과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챕터입니다. 특히,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과 비교하는 내용이 자주 출제되므로,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설명

네트워크 거버넌스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는 시장실패, 재정 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양식의 효율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거버넌스가 정치행정일원론이라서 시장실패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정부실패의 해결책입니다.

O/X 02번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거버넌스의 화대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정부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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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여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O/X 03번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거버넌스는 정부조직내부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정부외부의 역할자들과의 정치적 상호작용은 배제하고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거버넌스는 내부관리보다 정부외부와 상호작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O/X 04번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부혁신을 모색하는 입장에서는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책 효율성을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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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정책네트워크를 중요시 하는 거버넌스는 민주성을 중요시하지만, 효율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O/X 05번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의 민주성은 물론 효율성까지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조정기제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정책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거버넌스는 민주성을 중요시하지만, 효율성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성을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O/X 06번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결과를 보다 중시하지만, 뉴거버넌스론은 상대적으로 과정을 보다 중요시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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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거버넌스도 투입보다 산출을 중요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O/X 07번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투입보다 산출을 강조합니다.

O/X 08번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주체인 주인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론은 고객으로 본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이 고객으로 보고, 뉴거버넌스가 주인으로 봅니다.

O/X 09번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뉴거버넌스에서 정부 역할은 방향잡기가 맞습니다.

O/X 10번

1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강조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뉴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에서도 방향잡기를 강조합니다. 두 이론의 공통점이므로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O/X 11번

1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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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반대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이 공공기업가이고, 뉴거버넌스에서 조정자입니다.

O/X 12번

1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민주적 정부가 통제받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고 선거기제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거버넌스의 효용성 중 하나가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출받지 않은 기관에 의해 통제받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를 저하시킨다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O/X 13번

1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뉴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전통적 거버넌스보다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에 더욱 용이해져서 민주주의의 정치질서를 구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거버넌스에서 모두의 책임은 무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의 책임성이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O/X 14번

1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거버넌스는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분절화는 2가지 개념이 습니다. 하나는 정채과 집행 기능의 분리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책임의 분절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책임의 분절화입니다. 논란이 있는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맞는 선지로 처리되었습니다.

O/X 15번

1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거버넌스는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거버넌스는 정보 부족으로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협치체제하에서는 광범위한 정보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O/X 16번

1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거버넌스는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거버넌스는 모두의 책임이 있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O/X 17번

1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좋은 거버넌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는 결합되기 어렵다고 Rhodes는 주장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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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Rhodes는 좋은 거버넌스를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으로 봅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G. Peters의 정부모형 중 다음의 지문에 해당하는 모형은?

◎ 관료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 부서의 많은 내부규제가 문제이다.

① 시장성 정부모형

② 참여적 정부모형

③ 신축적 정부모형

④ 탈규제 정부모형

문제 02번

02. 거버넌스의 정책 이념적 측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버넌스에서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의 도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③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부혁신을 모색하는 입장에서는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책 효율성을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④ 정책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이론에서는 정부-시민간에 협력을 통한 민주성 증진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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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민주성을 강조하지만, 효율성을 희생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03번

03. 전통적 정부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피터스(Peters. 1996)가 제시한 네 가지 모형에서 각 모형이 제시한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적 정부모형 - 구조의 개혁방안: 분권화, 관리의 개혁방안: 민간부문의 기법 도입

② 참여적 정부모형 - 구조의 개혁방안: 평면조직, 관리의 개혁방안: 총품질관리 및 팀제 도입

③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 구조의 개혁방안: 계층제, 관리의 개혁방안: 관리 재량권 확대

④ 신축적 정부모형 - 구조의 개혁방안: 가상조직, 관리의 개혁방안: 가변적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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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탈내부규제 구조 개혁방안은 없습니다. 계층제는 오히려 참여적 정부모형에서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 04번

04.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시장 모형의 구조 개혁 방안으로 옳은 것은?

① 계층제

② 분권화

③ 평면조직

④ 가상조직

⑤ 기업가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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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장모형의 구조 개혁은 분권화된 조직이 맞습니다.

문제 05번

05. 최근 국정 운영은 물론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터스(peters)와 피에르(pierre)는 정부가 아닌 네트워크, 직접 통제가 아닌 영향력 행사, 공사협동, 대안적 정책방식의 활용 등을 요소로 하는 통치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보았다.

② 거버넌스의 확대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정부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민주적 정부가 통제받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고 선거기제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④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는 시장실패, 재정 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양식의 효율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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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거버넌스는 정치행정일원론이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실패의 해결책으로 나온 이론입니다. 정부실패의 해결책으로 민간화보다는 협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 06번

06.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모형(market modle)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② 참여정부모형(participatory model)에서는 조직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③ 신축적 정부모형(flexible goverment)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deregulated goverment)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참여정부모형(participatory model)에서는 고객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시장모형(market modle)에서는 조직 개혁방안으로 분권화를 주장합니다. ③ 신축적 정부모형(flexible goverment)에서는 임시직 공무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deregulated goverment)에서는 문제점을 경제적 규제 완화가 아니라 내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 07번

07. 다음 중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별 문제의 진단 기준과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②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저통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기준은 내부규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관리 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③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 개혁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④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⑤ 신축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영속성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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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참여적 정부모형의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이 아니라 평면조직을 주장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안외워지고, 문제에서 만나면 틀린부분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문제 08번

08. 정부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참여적 정부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보다 절차를 더 중시

② 정부관료제가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희생적이고도 재능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

③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준자치적인 조직들이 상부로부터의 정책이나 이념적 지시에 순응할 것을 기대

④ 공조직이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간에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

⑤ 특정한 정책영역에 항구적인 관할권을 지닌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에 의존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신축성을 증대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게 됨을 강조

해설 보기

정답: ④ 참여적 정부모형는 정부실패의 원인을 계층제로 보고 있으며, 계층제 축소가 정부실패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전통적 정부 모형 설명 ② 탈내부규제 모형 설명 ③ 시장적 정부 모형 설명 ④ 신축적 정부 모형 설명

문제 09번

09. 피터스(G. Peters)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참여모형에서는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에 계층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② 유연정부모형은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③ 시장모형은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 탈규제모형은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은 인식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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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참여모형에서는 정부실패의 원인을 계층제로 보고 있으며, 계층제 축소를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몰입도를 낮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탈규제모형입니다. ④ 탈규제모형은 내부규제에 관한 모형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모형과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10번

10.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대출조건으로서 사용한 개념이다.

②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및 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③ 행정업무 수행해서 공무원들이 효율적·개방적이면서도 타당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④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좋은 거버넌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는 결합되기 어렵다고 Rhodes는 주장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Rhodes는 주장한 좋은 거버넌스는 자우민주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결합한 것입니다.

문제 11번

11. 현대행정이론으로 등장한 '뉴거버넌스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참여자 또는 조직 간의 상호의존성과 수평적 협력을 강조한다.

② 정부조직내부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정부외부의 역할자들과의 정치적 상호작용은 배제하고 있다.

③ 정책과정의 민주성은 물론 효율성까지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조정기제이다.

④ 정책과정에서 정책참여자 간의 조정 및 중재역할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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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내부관리측면보다는 정부외부의 다양한 조직과 협력과 상호작용을 더 중시합니다.

문제 12번

12. 신공공관리론 또는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은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을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론'은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를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결과를 보다 중시하지만, '뉴거버넌스론'은 상대적으로 과정을 보다 중요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주체인 주인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론'은 고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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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공공관리론이 객체인 고객으로 보며 뉴거버넌스가 주체인 주인으로봅니다.

문제 13번

13.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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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뉴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방향잡기의 역할을 합니다.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입니다.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가치는 신뢰가 아니라 경쟁과 결과입니다. ④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기구는 시장이 아니라 서비스연계망입니다.

문제 14번

14.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작동원리 - 신공공관리론: 경쟁, 뉴거버넌스론: 협력

② 서비스 - 신공공관리론: 민영화·민간위탁 등, 뉴거버넌스론: 공동공급

③ 관리가치 - 신공공관리론: 결과(outcome), 뉴거버넌스론: 신뢰(trust)

④ 인식론적 기초 - 신공공관리론: 공동체주의, 뉴거버넌스론: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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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공공관리가 신자유주의이고, 뉴거버넌스가 공동체주의입니다.

문제 15번

15.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이 조직간 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내 관계를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부문간 경쟁에 역점을 두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간 협력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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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조직내 관계를 중시하고, 뉴거버넌스론은 조직간 관계를 중시합니다.

문제 16번

16.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거버넌스(old governance)에서 공공서비스는 공공관료제에 의해 주도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되었으나, 뉴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시장(기업)과 시민사회(NGO)가 공공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② 뉴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정부의 중심 기능은 기존의 감독자 역할에서 조정자 역할로 변화한다.

③ 뉴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전통적 거버넌스보다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용이해져서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구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된다.

④ 뉴거버넌스가 새로운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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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모두의 참여는 무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서 민주주의의 정치질서를 구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문제 17번

17.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곤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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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투입 통제보다는 산출 통제를 강조합니다.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과정과 소통의 통제를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입 통제를 강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정과 투입은 다른 뜻입니다.

문제 18번

18.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와 뉴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이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② 뉴거버넌스는 NPM에 비해 자원이나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보다 국가차원에서의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며 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을 상호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⑤ NPM은 경쟁과 계약을 강조하는 반면에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을 중시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둘 다 정부가 방향잡기의 중심을 잡습니다.

문제 19번

19.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②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

③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④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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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거버넌스에서는 이해당사자들끼리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교환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적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정합게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20번

20. 행정과 경영은 속성상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역사에서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② 행정관리론과 신공공관리론을 통하여 행정에 사기업관리 방식을 도입하였다.

③ 행정학을 정치학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정착시켰다.

④ 과학적관리와(Scientific management)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ment)에 공통된 전제를 제공하였다.

⑤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을 촉발하였다.

해설 보기

정답: ⑤ 행정재정립운동은 거버넌스인 정치행정일원론에서 주장되었습니다.

문제 21번

21. 정부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 목표의 설정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가 있다.

② X-비효율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③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④ 권력의 편재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⑤ 최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제시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부 보조 삭감은 권력 편재로 인한 정부실패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해결책입니다.

문제 22번

22.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②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③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④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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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발생하는 것은 정부실패입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론자들이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 23번

23.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과 행정재정립 운동(refounding mov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비판했다.

② 행정재정립운동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했다.

③ 행정재정립운동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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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블랙스버그는 신행정학을 계승한 운동이지, 태동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문제 24번

24.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②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하였다.

③ 정부를 재구축하고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④ 고객중심적 행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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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채행정이원론의 재해석이란 비판적 해석을 말합니다. 또한 행정재정립운동은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한 것이 맞습니다. ① 행정재정립운동은 직업공무원의 재량을 증가시는 것을 주장합니다.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전문직업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정부재창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고객중심적 행정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정립운동이 아니라 정부재창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객중심적 행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이 아니라 '고객중심적 행정에 대한'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