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예산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남녀평등예산도 조세지출예산과 마찬가지로 개념, 역사,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예산 등이 출제됩니다. 고난도 문제로 우리나라에 남녀평등예산이 어떻게 도입 되었는 지 출제됩니다.
남녀평등예산 설명
남녀평등예산 O/X 문제
O/X 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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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에 성인지예산 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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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도입한 것은 호주가 최초(1984년)이지만, 명문화는 우리나라가 최초(2010년)입니다. |
O/X 02번
2017 국가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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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맞습니다. |
O/X 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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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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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만든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지휘 아래 작성한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
남녀평등예산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2 지방직 9급 등 총 4회 출제
01.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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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성 중립적 관점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소극적 공평입니다. 이와 달리 성인지적 관점은 적극적 공평을 구현하려는 결과의 공평을 발합니다. |
기출 02번
2021 국가직 7급
02.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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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목적은 적극적인 남녀평등 구현입니다. ③ 호주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④ 기금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기출 03번
2008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3. 성인지예산제도(남녀평등예산)의 기본전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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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전제의 제도입니다. 영향이 다르므로 남녀에게 다른 정책을 펼쳐 적극적 평등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
기출 04번
2016 교행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4.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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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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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ㄹ. 성인지 예결산서는 첨부서류로만 제출될 뿐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출 05번
2018 국가직 9급
05.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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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