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행위 중 처분성 인정되는 행위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행위도 있습니다. 물론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나, ‘금융감독위원’까지만 읽으면 착각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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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신청은 처분 X (2004두13219)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행위는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②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처분 O (2003두14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