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 갈등 해결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어렵진 않지만,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적 해결과 사후적 해결에 각각 어떤 방법이 있는 지 알아야 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 갈등 해결 설명
국가와 지방 갈등 해결 O/X 문제
O/X 01번
2009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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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모총리 소속입니다. |
O/X 02번
2015 교행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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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맞습니다. |
국가와 지방 갈등 해결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6 복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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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장관과 지자체 장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가 조정합니다. |
기출 02번
2015 지방직 9급 등 총 6회 출제
02.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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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구속력(강제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