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심화 문제입니다. 2016년 변호사시험에 나왔던 문제이지만, 공무원 시험에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확실히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꽤 어려운 내용입니다. 틀리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01. 乙구청장은 음식점 영업자인 甲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위방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기준에 따라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과징금부과 처분을 소송상 다투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 과징금부과처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② 甲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수소법원이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과징금부과처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과임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 기준상의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 기준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과징금 심화
정답: ②
① 제재의 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다면 외부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었다면 외부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② 세금과, 개발부담금은 일부취소가 가능하지만, 과징금은 일부취소가 불가능합니다. (98두2270)
③ 손해배상의 경우 처분의 선결문제가 기속받지 않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 인용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