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회계 - 모닝 스터디

공무원 행정학 회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개념, 설치 근거, 장단점, 예산원칙 예외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넘어가세요.

공무원 행정학 회계 설명

공무원 행정학 회계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7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1. 양곡, 조달, 우편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예산관련 법률은?

① 국가재정법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④ 정부기업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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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양곡, 조달, 우편사업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우선 적용 받습니다.

기출 02번

2017 지방직 7급

02.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예산팽창을 초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경우 각각의 개별법이 마련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

④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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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시적인 특별회계도 있지만, 상성될 특별회계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특별회계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출 03번

2016 서울직 9급

03. 다음 중 특별회계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② 특별회계예산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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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특별회계는 입법부의 통제가 약합니다.

기출 04번

2014 지방직 9급

04.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은 금지된다.

③ 정부가 2021년 세출예산을 약 555조원이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④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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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가능합니다.

기출 05번

2013 지방직 7급

05.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 설립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일례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특별회계 대상이다.

④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 우편사업·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특별회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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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정부 특별회계입니다.

기출 06번

2020 지방직 7급

06.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② 세출예산 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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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특별회계가 예외 적용인 것은 단일성 원칙과 통일성 원칙입니다. 한정성의 원칙은 적용 받습니다.

기출 07번

2014 국회직 8급

07. 다음 중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한다.

③ 일반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지만,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혼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는 예산 단일성 및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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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없고, 법률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출 08번

2015 교행직 9급 등 총 6회 출제

08.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구조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확정 및 기금의 결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③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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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금, 신축적 2가지 단어를 통해 기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출 09번

2022 지방직·서울직 9급

09.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예외이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개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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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기출 10번

2014 국가직 7급

10. 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매년 기금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하며,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

④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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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금음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기출 11번

2021 지방직·서울직 9급

11.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②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닌다.

③ 특별회계 예산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④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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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금이 특별회계보다 탄력성이 높습니다.

기출 12번

2018 교행직 9급

12. 우리나라 정부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 내에서 운영해야한다.

② 재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하며 출연금, 부담금 등은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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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됩니다.

②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④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 등이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출 13번

2012 서울직 9급 등 총 6회

13. 예산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조세수입에 의존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③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예산을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자체 세입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⑤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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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법률보다 급이 낮은 대통령령으로 설치 불가합니다.

기출 14번

2015 국가직 7급

14. 우리나라 기금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③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④ 주한 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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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일반회계로 처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사업은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기출 15번

2011 서울직 9급

15.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기금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다.

②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 행태가 혼재되어 있다.

③ 기금과 예산 모두 국회 심의 및 의결·확정절차를 따른다.

④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

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 20% 이상 변경 운용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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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출 16번

2015 행정사 등 총 2회 출제

16. 우리나라 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령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외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가 10분의 2 이하인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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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년마다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기출 17번

2010 지방직 7급

17. 정부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 기금 > 특별회계의 순으로 크다.

② 기금은 특별회계처럼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집행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③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를 초과하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④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장치로 국정감사, 자산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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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금융성 기금은 30%를 초과하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금융성 기금이 아닌 기금은 20%를 초과하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기출 18번

2023 지방직 9급

18. 정부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②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에 있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는다.

④ 기금은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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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특별회계예산도 일반회계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