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행정 참여

공무원 행정학 행정 참여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행정참여는 효율성은 제고하는데, 능률성은 저해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Arstein의 단계별 구분도 확실히 아셔야합니다. 위 두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행정 참여에서 틀릴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행정 참여 설명

공무원 행정학 행정 참여 기출 문제

기출 01번

01.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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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민이 참여하면 행정 비용 및 시간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능률성 또한 저하됩니다.

기출 02번

02. 시민의 행정참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화된 활동적 소수의 폐단으로 이익대표의 불공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② 정책이 절차적 정당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수많은 정책 거부점을 양산하기도 한다.

③ 소외계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빈곤계층(하층민)까지 행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시 집행과정의 순응·협조로 정책의 전반적 능률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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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집행이 용이해져서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능률성은 저하시킵니다.

기출 03번

03.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②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③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엽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능성

④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

⑤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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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출 04번

04. 아른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실질적 참여에 해당하는 것은?

① 권한위임(delegated power)

② 정보제공(informing)

③ 조작(maniopulation)

④ 상담(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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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단계 실질적 참여에는 동업자, 주민권력위임, 시민통제가 있습니다.

기출 05번

05. 아른슈타인(S.R.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유(placation)는 주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 권고하는 등의 역할은 하지만, 주민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갖지 못하는 수준이다.

② 정보제공(informing)은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정보회로가 쌍방향적이어서 환류를 통한 협상과 타협에 연결되는 수준이다.

③ 대등협력(partnership)은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에 맞서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수준이다.

④ 권한위임(delegated power)은 주민이 정책의 결정·실시에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로, 주민의 영향력이 강하여 행정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을 협상으로 유도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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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보제공은 정보회로가 일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