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통합재정

공무원 행정학 통합재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자주 출제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챕터입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통합재정에 포함 되는 지, 포함되지 않는 지를 암기하세요.

공무원 행정학 통합재정 설명

공무원 행정학 통합재정 설명

기출 01번

2023 국가직 9급

01.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③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④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 써 세입·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일반정부 부문을 모두 포함되지만,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 02번

2013 국회직 9급

02. 다음 <보기>의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ㄱ. 우리나라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하였다.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예산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ㄷ.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전체재정을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ㄹ. 통합재정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용이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보기

정답: ③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항목별 구분을 없애고, 총액만 통제하여, 집행부의 자율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예산제도입니다.

ㄹ. 통합재정은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는 예산순계형식을 취하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기출 03번

2019 지방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3.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내부거래는 제외합니다.

④ 내부거래를 공제한 순계 개념으로 작성합니다.

기출 04번

2015 서울직 7급

04.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예산의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② 중앙재정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 및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해 파악한다.

③ 통합재정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을 포함한다.

④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기출 05번

2016 교행직 9급

05. 우리나라 통합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②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과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한다.

③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다.

④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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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금융 공공부문이랑 금융적 성격을 띠는 공공부문으로 금융성기금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이중 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 06번

2016 국가직 7급

06. 우리나라 정부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에산의 세입은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국가사업을 위한 기본적 경비지출로 구성된다.

② 실질적인 정부의 총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예산 순계 기준보다 예산총계 기준이 더 유용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 항목을 포함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는 제외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실질적인 정부의 총예산 규모를 파악할 때에는 예산 순계가 더 유용한 방식입니다.

기출 07번

2022 국회직 9급

07. 우리나라의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과 기금 모두 국회 결산 심의의 대상이다.

②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 모두 통한예산이 포함된다.

③ 일반회계예산은 조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④ 집행절차 측면에서 예산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에 비하여, 기금의 경우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은 편이다.

⑤ 기금의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운용평가 등의 관리 장치를 두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2번을 정답으로 처리되었으나,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출제자는 금융성 기금은 모두 통합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2018 회계년도 결산부터 금융성 기금을 통합재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출 08번

2014 지방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8.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②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요인으로 간주한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지출통제예산은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②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도 포함됩니다.

③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적자요인으로 간주합니다.

기출 09번

2013 경정승진 등 총 3회 출제

09. 우리나라 예산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추가로 편성되는 것이다.

②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한 통제예산이다.

③ 통합재정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지출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④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에 성인지예산 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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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집행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집행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예산제도입니다.

기출 10번

2017 국가직 9급

10.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의미한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③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에의한 간접지출을 의회에서 통제 받도록 하는 예산제도입니다.

기출 11번

2019 국가직 7급

11. 재정·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②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재정 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③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보건·환경 분야 등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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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조세지출은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이루어지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조세지출예산제도입니다.

③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만든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지휘 아래 작성한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④ 교육·보건·환경 분야 등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출 12번

2020 국회직 8급 등 총 3회 출제

12.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9년 이전까지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기금, 교육 특별회계까지 모두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된다.

② 통합재정수지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예산운영의 신축성이 제고되었다.

③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는 제외된다.

④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영역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⑤

① 2005년부터 포함되었습니다.

② 신축성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통제가 강화됩니다.

③ 사회보장성기금도 통합재정에 포함됩니다.

④ 활동영역별 예산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별 재정수지를 알려주는 단순한 재정통계입니다.

기출 13번

2020 경정승진

13. 예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경제에서 결정된 분배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할 때 예산이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예산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② 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정부활동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해준다.

③ ‘순계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계액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또는 특별회계 상호 간에 중복되는 세입·세출을 제외한 것이다.

④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인 예산원칙은 통제를 중시하며 예산의 신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계액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또는 특별회계 상호 간에 중복되는 세입·세출을 제외한 것은 예산순계입니다.
순계예산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세입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