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통합 - 모닝 스터디

공무원 행정학 통합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통합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광역행정 방식이지만, 연합과 마찬가지로 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개념과 종류를 모두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틀린 문제도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공무원 행정학 통합 설명

공무원 행정학 통합 기출 문제

기출 01번

01.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흡수통합은 자치단체를 몇 개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②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③ 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④ 자치단체 간 계약은 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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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치단체 몇 개를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신설하는 것은 합병입니다.
흡수통합은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위를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기출 02번

02. 광역행정의 방식 중에서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ㄱ. 사무위탁

ㄴ. 행정협의회

ㄷ. 지방자치단체조합

ㄹ. 연합

ㅁ. 합병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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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ㄷ, ㅁ 조합과 합병만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기출 03번

03. 다음 중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② 연합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합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사무를 그 연합단체가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③ 연합방식은 새로 창설된 연합단체가 기존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처리방식과 구별된다.

④ 통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⑤ 통합방식은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지방 분권화를 촉진하고 주민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 발전 도상국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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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통합방식은 개별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주민참여를 저해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발전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