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지방 권한 부여 방식

공무원 행정학 지방 권한 부여 방식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개별적 지정주의와 포괄적 예시주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나라의 지방 권한 부여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공무원 행정학 지방 권한 부여 방식 설명

공무원 행정학 지방 권한 부여 방식 O/X 문제

O/X 01번

2010 국회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방식은 포괄적 예시형 기능배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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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포괄적 에시주의는 지방이양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O/X 02번

2018 군무원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포괄적 예시주의에 의한 사무배분을 따르고 있어 사무배분이 명확하지 않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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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맞는 설명입니다.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무구분이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O/X 03번

2016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포괄적 배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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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꼬시고 있는 문제입니다. “너 포괄적이라는 말은 들어봤지? 근데 예시주의인지 배분방식인지 모르지? 애매하잖아~ 그냥 맞다고해!”라고 꼬시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입니다. 확실히 암기하세요.

공무원 행정학 지방 권한 부여 방식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4 서울직 9급 등 총 7회 출제

01. 다음 중 포괄적 사무배분방식과 관련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① 배분방식이 간단하고 간편하다.

②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④ 사무배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지역적 성격의 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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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으로는 지자체 특성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기출 02번

2015 서울직 7급

02. 다음 중 사무의 개별적 배분방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어진 사무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② 개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 업무상의 부담이 크다.

③ 행정문제 처리에 있어서 시의성을 놓칠 수 있다.

④ 운영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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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개별적 배분 방식에서는 주어진 사무에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기출 03번

2009 지방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명확화의 원칙 – 비경합의 원칙

② 현지성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③ 종합성의 원칙 –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 능률적 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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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통일성은 기여하지만 종합행정은 저해합니다. 종합성의 원칙은 특별일선기관을 정비하자는 원칙입니다.

기출 04번

2005 지방직 9급

04.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배분 및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시·군·구간 분쟁조정은 시·도지사가, 시·도간 분쟁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한다.

② 시·군·자치구와 시·도간 사무경합시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최소한으로 분배한다.

③ 사무배분시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일선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가급적 많이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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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기출 05번

2010 지방직 7급

0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을 택하였다.

② 실제에 있어 개별적 사무배분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폭넓게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다.

③ 사무배분의 방식이 간편하고, 상황에 따른 사무처리 주체의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

④ 각가사무와 자치사무간 명확한 구별이 모호하여 행정주체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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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실제로는 지방이양률이 저조해서 사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① 포괄적 예시주의와 포괄적 배분방식은 예시의 유무 차이입니다. 예시주의는 예시가 있지만, 배분방식은 예시가 없습니다.

기출 06번

2021 국가직 7급

0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ㄴ. 서로 관련된 사무들을 배분할 때는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ㄷ.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ㄹ. 시·군 및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ㅁ. 주민의 편익증진과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복되지 않다록 해야 한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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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ㄴ. 포괄적 배분의 원칙

ㄷ. 보충성의 원칙

ㄹ. 적극적 보충성의 원칙

ㅁ.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기출 07번

2022 경찰간부

07. 다음 중 (가)와 (나) 안에 들어갈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가 ) 모든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나 ) 지방정부가 배분받은 사무는 되도록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① (가): 보충성의 원칙 / (나): 포괄성의 원칙

② (가): 불경합의 원칙 / (나): 효율성의 원칙

③ (가): 현지성의 원칙 / (나): 불경합의 원칙

④ (가): 효율성의 원칙 / (나): 보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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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 보충성의 원칙

나. 포괄성의 원칙

기출 08번

2022 군무원 7급

08.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칙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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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민간 참여 확대의 원칙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무배분의 원칙입니다.

기출 09번

2020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9.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경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 책임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②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경제성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③ 보충성의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 포괄성의 원칙은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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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보충성의 원칙

② 현지성의 원칙

③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비경합성의 원칙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