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방식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방식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 자치와 단체 자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른 내용은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하고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다는 내용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방식 설명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방식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21 군무원 9급

01.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자치권에 대한 인식은 전래권으로 본다.

나. 권한부여 방식은 포괄적 위임주의이다.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기능적 협력관계이다.

라.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① 가, 나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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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ㄴ를 기능적 협렵관계로 보는 시각과 권력적 감독관계라고 보는 시각 둘 다 존재합니다.

기출 02번

2010 서울직 7급 등 총 9회 출제

02. 지방자치의 한 계보로서 주민자치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중앙집권체제가 발전한 나라에서 쉽게 뿌리내릴 수 있다.

②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으로 보기도 한다.

③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정부를 결성한다.

④ 지방정부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

⑤ 독일, 프랑스 등에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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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②, ④, ⑤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출 03번

2019 서울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3. 지방자치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본다.

②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다.

③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분리하여 대립시키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의결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한다.

④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부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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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주민자치가 고유권이고, 단체자치가 전래권입니다.

② 주민자치가 주민참여(민주주의) 이념을, 단체자치가 지방분권을 강조합니다.

③ 주민자치가 기관통합형이고, 단체자치가 기관분리형입니다.

기출 04번

2015 서울직 7급

04. 다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②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③ 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는 대내적 자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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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민 자치는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합니다.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것은 단체자치입니다.

기출 05번

2019 서울직 9급 등 총 7회 출제

05. 다음 중 지방자치의 한 계보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자치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③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④ 지방사무에 관해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중앙정부 위임사무를 구별하지 않는다.

⑤ 주민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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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민자치에서 지자체는 자치단체의 지위만 갖습니다.

기출 06번

2020 소방간부

06.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자치로서 대륙형 자치이다.

② 단체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다.

③ 주민자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하다.

④ 주민자치는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대내적 자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⑤ 단체자치에서는 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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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주민자치는 영미계 자치입니다.

②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입니다. 정치적 의미의 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③ 주민자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⑤ 단체자치에서는 자치단체사 일선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기출 07번

2019 서울직 7급

07. 주민자치와 구별되는 단체자치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②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③ 법률적 차원의 자치

④ 정치적 차원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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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단체자치는 법률적 차원의 자치를 중시합니다. 정치적 차원의 자치는 주민자치의 특징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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