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자치의 효용과 폐단이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주장한 학자의 이름이 바꿔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학자 이름은 막판에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설명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5 서울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1. 다음 중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것은?

① 지방정부 간 경쟁 촉진

② 정책의 실험 및 혁신 추진 용이

③ 지역별 개성이나 특성에 맞는 발전 추구

④ 지역 간 형평성 및 균질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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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형평성을 강화하려면 중앙집권을 해야합니다.

기출 02번

2021 군무원 9급

02.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 진작

② 지역 간 격차 완화

③ 행정의 대응성 강화

④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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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 분권읜 지역 간 격차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출 03번

2018 교행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3. 지방분권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ㄷ. 노사 간의 대립, 사회의 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ㄹ. 정치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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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지방분권이 되면 중앙정부의 조정이 어려워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ㄷ. 노사 간의 대립, 사회의 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문제 해결은 중앙집권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기출 04번

2021 지방직 7급

04.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생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② 중앙집권 체제가 초래하는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 등은 국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에 근거가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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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평등한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 광역행정 등 중앙집권화가 요구됩니다.

기출 05번

2022 국회직 9급

05.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지방간 갈등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③ 지역의 입장에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④ 지방실정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관계를 대등한 협조체제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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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분권화는 지방간 분쟁이나 갈등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출 06번

202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6.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지방 토호 세력이 지역의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③ 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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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새로운 제도를 실험하기 용이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정책을 실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출 07번

2018 국가직 7급

07.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페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을 이루어지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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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미국 초기에 연방의 권한은 약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백히 나눌 필요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② 딜런은 지방자치권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지방정부는 명식적으로 위임 받은 사항만 권한 행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④ 1980년대 호소카와 내각 이후 분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기출 08번

2015 서울직 7급

08. 다음 중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 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① 딜런의 원칙(Dillon’s rule)

②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③ 자치헌장(Home rule) 전통

④ 주-자치정부(State-County)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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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딜런은 딜러~ 시키는 딜만 넣는 딜러~ 이렇게 암시해보세요.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