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조합 - 모닝 스터디

공무원 행정학 조합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조합부터는 단독 문제가 출제됩니다. 설명해 놓은 모든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난도가 높습니다. 꼭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공무원 행정학 조합 설명

공무원 행정학 조합 O/X 문제

O/X 01번

2006 서울직 7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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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조합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20 지방직 7급

0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립하는 법인이다.

② 설립 뿐 아니라 규약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군·자치구간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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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산의 처분은 지자체 협의로 결정됩니다.

기출 02번

2021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ㄱ. A도와 B도 간의 조합 설립

ㄴ. A도 내의 C시와 D군 간의 조합 설립

ㄷ. E광역시 내의 F군과 G자치구 간의 조합 설립

ㄹ. A도 C시와 E 광역시 G자치구 간의 조합 설립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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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ㄷ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의 조합은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기출 03번

2010 국가직 9급

03.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무위탁은 사무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위탁처리 비용의 산정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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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기출 04번

2020 국회직 8급

0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⑤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사무 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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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위임이 아니라 위탁하게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게 하향적으로 넘기는 것이고, 위탁은 동급 기관에게 수평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기출 05번

2019 서울직 7급 지방자치론

05. <보기>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ㄱ, ㄴ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 ㄱ )을 거쳐 ( ㄴ )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① ㄱ: 지방의회의 의결 / ㄴ: 행정안전부장관

② ㄱ: 지방의회의 의결 / ㄴ: 시·도지사

③ ㄱ: 시·군 및 자치구 단체장의 승인 / ㄴ: 시·도지사

④ ㄱ: 시·군 및 자치구 단체장의 승인 / ㄴ: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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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기출 06번

2005 지방직 7급 등 총 5회 출제

06.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하여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은?

①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으나 특별시는 자치구만을 둔다.

② 자치구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자치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④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도(道)의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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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조합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을 수 있습니다.

기출 07번

2019 국회직 9급

07.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국방과 국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자지찬체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도지사 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⑤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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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이 있습니다.

② 지자체는 국방과 국세 사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③ 의원과 장은 조헙외의위 위원이나 조합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④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