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조직경제학

공무원 행정학 조직경제학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조직 경제학은 주인대리이 이론, 거래 비용 경제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독 문제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확실히 숙지하시고 암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행정학 조직경제학 설명

공무원 행정학 조직경제학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7 서울직 9급

01. 주인 – 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 모두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하며, 주인이 대리인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간주한다.

②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비용(transaction ost)이라고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나타난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역선택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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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도덕적 해이는 거래비용이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보다 클 때 나타납니다.

기출 02번

2014 복지9급 등 총 12회 출제

02.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대리인 이론(Ahency Theor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②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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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인에게 불리한 선택(대리인 문제 = 대리 손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기출 03번

2020 국가직 7급

03.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이론은?

· A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확률에 대한 특수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A 보험회사는 질병 확률 및 사고 확률이 높은 B를 보험에 가입시켜 회사의 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

① 카오스 이론

② 상황조건적합 이론

③ 자원의존 이론

④ 대리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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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당 설명은 주인-대리인 이론에 대한 상황입니다.

기출 04번

2022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04.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 – 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모두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② 주인이 학력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대리인에게 드러내면 대리손실을 줄일 수 있다.

③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공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면 대리손실을 줄일 수 있다.

④ 주인이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대리인들 간 경쟁과 상호통제를 유도하면 대리손실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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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리인이 주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대리손실이 줄어듭니다.

기출 05번

2014 국회직 8급

05. 다음 중 주인-대리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위 관료포획현상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② 도덕적 해이는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해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이다.

③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④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참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입법예고제도 등이 있다.

⑤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내부통제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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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관료포획현상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입니다.

② 대리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해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이은 역선택입니다.

③ 민영화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⑤ 대리인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내부통제가 아니라 외부통제입니다.

기출 06번

2012 경찰간부 등 총 2회 출제

06. 대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결정이 위임자의 효율성 제고에 지향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주민참여, 정보공개제도, 공청회, 내부고발자보호 등이 있다.

③ 대리손실은 주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며, 이에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현상’이 있다.

④ 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인게제, 관료적 통제, 시장적 통제, 규범과 신념의 내재화 등의 방법에 관해 처방한다.

⑤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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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리손실은 주인에 대한 정보부족이 아니라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기출 07번

2021 군무원 7급

07. 대리인이론에서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부족 등 상황적 제약 때문에 합리성은 제약되며 따라서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어렵다.

② 대리인이 자기 자질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위임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불균형 때문에 위임자는 대리인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③ 이기적인 대리인이 노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 위임자의 불리한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조직이 투자한 자산이 유동적이어서 자산 특정성이 낮으면, 조직 내의 여러 관계나 외부공급자들과의 관계가 고착되어 대리인 관계가 비효율적이더라도 이를 바꾸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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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산이 고정적이고 특정성이 높아서 대리인 관계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기출 08번

2014 서울직 7급 등 총 8회 출제

08. 현대조직이론의 하나인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outsourcing)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

③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효과적이다.

④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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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거래비용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내부화가 필요합니다.

③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효과적입니다.

④ 기회주의적 행동 비용도 포함됩니다.

⑤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조직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 09번

2011 국가직 9급

09. 윌리암스(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로 틀린 것은?

① 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

②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

③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④ 계층제는 정보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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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계층제는 외부비용(집행비용)이 증가하고, 내부비용(의사결정비용)을 감소시킵니다.

기출 10번

2021 국가직 7급

10.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② 거래비용은 탐색비용, 거래의 이행 및 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③ 시장의 자발적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크면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조직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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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할 때에는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기출 11번

2009 국회직 8급

11. 거리배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조직은 경제 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장치이다.

ㄴ. 대리인이론과 함께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에 해당된다.

ㄷ. 공공분야의 민영화, 민간위탁, 계약제 등에 응용되고 있다.

ㄹ. 조직은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ㅁ. 행정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이나 형평성도 적절히 고려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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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ㄹ. 유일한 방안은 아닙니다.

ㅁ. 민주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12번

2017 하반기 국가직 7급

12.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 – 탐색·거래·김시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외부화 전략 뿐만 아니라 내부화 전략도 가능하다.

② 조직군생태론 – 조직군을 분석단위로 하며, 개별 조직은 외부환경의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③ 상황론 – 조직구조를 상황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의 기술과 전략 등을 처방한다.

④ 제도적 동형화론 – 조직의 장이 생성되어 구조화되면, 내부조직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려는 조직들도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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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상황론에서 조직구조는 상황요인이 아니라 기본변수입니다.

기출 13번

2022 지방직 7급

13.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군생태론은 단일조직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며,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 초점을 둔다.

② 거래비용이론은 자원의존이론의 한 접근법으로, 조직간 거래비용보다는 조직 내 거래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③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독립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 내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④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대칭성과 불특정성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며, 주인-대리인 관계는 조직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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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조직군생태론은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삼습니다.

② 거래비용은 자원의존이론이 아니라, 조직 경제학 중 하나 입니다. 또한, 조직 내 거래비용보다 조직간 거래비용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④ 불특정성이 아니라 자산의 특정성때문에 발생합니다. 또한, 조직내에서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