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전국적 합의체 설명 글입니다. 전국적 협의체는 행정학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론에서는 출제됩니다.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세요.
공무원 행정학 전국적 합의체 설명
전국적 합의체 서술형 설명
전국적 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이 설립할 수 있는 조직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의회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국적 합의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해당되며, 국무총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전국적 합의체는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이 중앙정부의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전국적 합의체가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