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적극적 협력

공무원 행정학 적극적 협력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적극적 협력은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공동처리,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전국적 합의체 등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장단점을 확인하는 챕터입니다.

공무원 행적학 적극적 협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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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적학 적극적 협력
공무원 행정학 소극적 협력 👆

공무원 행적학 적극적 협력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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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

2008 지방직 9급

01. 자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사무위탁

ㄴ. 지방자치단체조합

ㄷ. 분쟁조정위원회

ㄹ. 지방자치단체연합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보기
정답: ①

ㄷ. 수직적 협력방식입니다.

ㄹ. 우리나라에 없는 협력방식입니다.





기출 02번

2016 서울직 9급

02.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단체조합

② 전략적 협력

③ 분쟁조정위원회

④ 사무위탁



해설 보기
정답: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극적 협력 방법입니다.





기출 03번

2019 지방직 9급

03.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해설 보기
정답: ③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출 04번

2020 군무원 9급

04.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대응성 제고

② 규모의 경제 실현

③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④ 광역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



해설 보기
정답: ①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효과를 가져오지만, 범위가 넓어져서, 기초자치단체 행정수요가 경시되어, 행정의 대응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기출 05번

2010 지방직 9급

0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또는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② 사회경제권역의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④ 연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연합방식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광역의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단일정부를 설립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통합방식입니다.





기출 06번

2011 국회직 9급

06. 현재 우리나라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의 방식이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③ 사무의 위탁

④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의 설립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해설 보기
정답: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일선기관입니다. 광역행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출 07번

2006 서울직 7급

07. 광역행정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다.

② 광역행정은 광역적 행정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③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협의회는 집행에서 실질적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는 광역사무를 해결하기 어렵다.

④ 교통·통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⑤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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