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우리나라 전자정부

공무원 행정학 우리나라 전자정부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자 거버넌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 지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중 유비쿼터스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고난도 문제로 기본계획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공무원 행정학 우리나라 전자정부 설명

공무원 행정학 우리나라 전자정부 O/X 문제

O/X 01번

2014 해경간부 등 총 3회 출제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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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구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합니다.

공무원 행정학 우리나라 전자정부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3 행정사 등 총 6회 출제

01.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의 기반 기술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에서 모바일 기술로, 다시 모바일 기술에서 인터넷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②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one 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④ 행정정보가 풍부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할하게 되어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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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인터넷, 모바일,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 순서로 진화해왔습니다.

기출 02번

2013 국회직 8급 등 총 4회 출제

02. 다음 중 전자정부 2.0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③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의 참여와 공유를 강조한다.

④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대등하거나 심지어는 국민중심으로 이동시키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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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전자정부 3.0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출 03번

2009 지방직 7급

03.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되고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② 개임의 관심사, 선호도 등에 따른 실시간 맞춤정보 제공으로 시민참여도가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투명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가 가능해진다.

③ 행정 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고객지향성, 지능성, 실시간성, 평형성 등으로 요약된다.

④ 인터넷 기반 온라인 서비스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웹(web) 2.0 시대의 미래형 전자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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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광의의 유비쿼터스는 2.0과 3.0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반 온라인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1.0에 대한 설명이므로 유비쿼터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출 04번

2013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4.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② 맞춤형 정보 제공

③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추구

④ 일방향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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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유비쿼터스는 양방향 정보 제공입니다.

기출 05번

2016 지방직 7급 등 총 4회 출제

05. 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② 스파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④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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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스마트 전자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개인 중심입니다.

기출 06번

2013 지방직 7급

06. 스마트사회 및 스마트 정부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유연성·창의성·인간중심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②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된다.

④ 재난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각 내에 복구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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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책 목표는 사후 복구가 아니라 사전예방입니다.

기출 07번

2016 국회직 8급

07. 다음 중 스마트사회의 전자정부에서 강조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집단수요 중심의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② 모바일 기술에 의해 현장근무,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가 촉진된다.

③ 국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요구들을 미리 파악해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④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하여 재난사고 등에 대해 사전 예방 위주의 위기관리를 강화한다.

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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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집단이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중심입니다.

기출 08번

2014 서울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8.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정부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②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③ 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④ 공공데이터의 민관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⑤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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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중시합니다.

기출 09번

2015 지방직 9급

09.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② 정부 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부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③ 정부 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을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④ 정부 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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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부 중심이 아니고,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기출 10번

2012 국회직 8급

10. 행정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등장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인 인터넷기반 전자정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서비스에 무한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전자정부기술 패러다임이다.

② 인간을 복잡하고 불편한 컴퓨터작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③ 데스크탑에 기반한 인터넷시대의 표준화를 뛰어넘는 개념으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가 완전히 통합되는 기반환경의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④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행정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였다.

⑤ 국내에서는 1996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유비쿼터스를 처음 언급하였으며 초고속 통신망의 개발과 보급을 위주로 하는 전자정부의 핵심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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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국내 유비쿼터스는 2005년 u-korea 시책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기출 11번

2006 선거관리위원회 9급

11.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의 한 형태로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활동이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정부를 말한다.

② 1980년대의 ‘행정정보화사업’을 통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이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을 통해 전자정부로 가는 질적 고도화를 시도하였다.

③ 디지털행정은 21세기 지식기반행정의 핵심 수단이다.

④ 전자정부에 의한 디지털행정은 정보공유를 통해 참여행정을 실현함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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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80년대 행정전산망사업, 1990년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기출 12번

2015 복지직 9급

12.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비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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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기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합니다.

기출 13번

2015 국가직 9급 등 총 5회 출제

13.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구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④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형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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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합니다.

기출 14번

2023 국가직 9급

14.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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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전자정부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기출 15번

2018 국회직 9급 등 총 6회 출제

15.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민주성과 효율성(efficiency)을 모두 추구한다.

ㄴ. 전자정보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추구한다.

ㄷ. 전자정부는 맞춤형서비스에서 쌍방향서비스로 정부혁신을 추구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구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ㅁ.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원스톱(one-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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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ㄷ. 일방향, 쌍방향, 맞춤형 서비스 순서대로 정부혁신을 추구합니다.

ㄹ.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구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합니다.

기출 16번

2019 지방직 7급

16.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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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관별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기출 17번

2011 국가직 7급

17. 현행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행정기관 편의의 증진

② 행정업무의 혁신 및 효율성의 향상

③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의 확보

④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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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기관의 편의 증진이 아니라 국민편익 증진이 중요합니다.

기출 18번

2014 지방직 7급

18.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③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④ 행정기관 및 국가공무원의 통제 효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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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통제는 전자정부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출 19번

2020 국가직 7급

19.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라인 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 민원과 제안을 원스톱으로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재정업무의 전 과정으로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재정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③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④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는 광대역통합무선망입니다.
스마트 워크는 유연근무제를 말합니다.

기출 20번

2021 지방직 7급

20.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은 적용받지 않는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의 날이 지정되었다.

④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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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도 포함됩니다.

기출 21번

2023 국회직 8급

21.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ㄴ. 전자정부는 행정이념 중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ㄷ.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텀(dBrain)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은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 ering)를 통해 프로세스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정보시스템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ㅁ. 전자정부의 경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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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ㄷ. 전자정부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ㅁ.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기업,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도 모두 포함됩니다.

기출 22번

2022 국회직 9급

22. 전자정부 또는 디지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개념은 전자정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기술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에 초점을 둔다.

② 전자정부는 정부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③ 첨단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 행정의 혁신은 중앙집권적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시민참여나 행정의 대응성은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

④ 이른바 ‘민첩한 정부(agile government)’는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민하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를 말한다.

⑤ 우리나라 전자정부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분권적 경향을 띠게 되며, 대응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