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예산 원칙

공무원 행정학 예산 원칙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둘 다 암기하는 것보다는 고전적 원칙을 확실히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원칙의 예외를 확실히 암기하세요.

공무원 행정학 예산 원칙 설명

공무원 행정학 예산 원칙 O/X 문제

O/X 01번

2011 경찰간부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노이마르크(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노이마르크(Neumark)는 고전적 원칙을 주장한 학자이며, 자율이 아니라, 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예산 원칙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3 국가직 9급

01.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③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④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과목 간의 융통이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예산의 신축성을 재고하지만,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합니다.

기출 02번

2019 경찰간부

02.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이 소극적 성격을 가졌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② 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은 예산과 기획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③ 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④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명료성)의 원칙, 보고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보고의 원칙은 현대적 예산원칙입니다.

기출 03번

2015 서울직 9급 등 총 7회 출제

03.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B: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A: 예산 단일의 원칙 / B: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A: 예산 총계주의 원칙 / B: 예산 단일의 원칙

③ A: 예산 통일의 원칙 / B: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A: 예산 총계주의 원칙 / B: 예산 통일의 원칙

해설 보기

정답: ④

A: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예산 통일의 원칙

기출 04번

2014 지방직 9급 등 총 4회 출제

04. 예산통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충당하도록 한다.

④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단일성의 원칙

③ 통일성의 원칙 예외

④ 완전성의 원칙

기출 05번

2016 지방직 7급

05.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②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 등이 있다.

④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기출 06번

2014 국가직 7급 등 총 2회 출제

06. 예산의 원칙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회계는 이 원칙 중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ㄱ. 예산공개의 원칙

ㄴ. 예산총계주의 원칙

ㄷ. 예산통일의 원칙

ㄹ. 예산단일의 원칙

ㅁ. 예산한정성의 원칙

ㅂ. 사전의결의 원칙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ㅂ

해설 보기

정답: ②

해당 챕터는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통일의 원칙의 예외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이고, 단일의 원칙의 예외는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기출 07번

2010 지방직 9급

07.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① 포괄성의 원칙

② 단일성의 원칙

③ 한정성의 원칙

④ 통일성의 원칙

해설 보기

정답: ③

이용, 예비비, 계속비가 공통적으로 예외로 볼 수 있는 원칙은 한정성의 원칙입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질적 한계성(목적외 사용 금지) 예외: 이용
양적 한계성(초과 사용 금지) 예외: 예비비
시간적 한계성(회계연도 한정) 예외: 이월

기출 08번

2012 해경간부 등 총 13회 출제

08. 다음은 전통적 예산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 현물출자와 외국차관을 정부 이름으로 대신 빌려서 실제 그 돈을 사용할 차관사업 수행자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전대차관(轉貸借欵)은 ( ㄱ )의 예외이다.

나.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은 ( ㄴ )의 예외이다.

다. 준예산, 전용, 사고이월, 재정상의 긴급명령, 선결 처분은 ( ㄷ )의 예외이다.

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의 이월, 계속비 등은 ( ㄹ )의 예외이다.

① ㄱ – 예산총계주의 / ㄴ – 단일성의 원칙
   ㄷ – 공개성의 원칙 / ㄹ – 한계성의 원칙

② ㄱ – 초과지출금지의 원칙 / ㄴ – 통일성의 원칙
   ㄷ – 공개성의 원칙 / ㄹ – 단일성의 원칙

③ ㄱ – 예산총계주의 / ㄴ – 통일성의 원칙
   ㄷ – 사전의결의 원칙 / ㄹ – 한계성의 원칙

④ ㄱ – 초과지출금지의 원칙 / ㄴ – 단일성의 원칙
   ㄷ – 사전의결의 원칙 / ㄹ – 한계성의 원칙

해설 보기

정답: ③

ㄱ. 예산총계주의

ㄴ. 통일성의 원칙

ㄷ. 사전의결의 원칙

ㄹ.

기출 09번

2021 국회직 9급

09. <보기>의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ㄱ. 예산은 가능한 한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단일의 예산 내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ㄷ.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① ㄱ: 추가경정예산 / ㄴ: 전대차관 / ㄷ: 이용과 전용

② ㄱ: 특별회계 / ㄴ: 예비비 / ㄷ: 준예산

③ ㄱ: 추가경정예산 / ㄴ: 이용과 전용 / ㄷ: 계속비

④ ㄱ: 특별회계 / ㄴ: 계속비 / ㄷ: 수입대체경비

⑤ ㄱ: 추가경정예산 / ㄴ: 순계예산 / ㄷ: 특수활동비

해설 보기

정답: ①

ㄱ. 단일성 →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ㄴ. 완전성 → 예외: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

ㄷ. 한정성 → 예외: 이용과 전용,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기출 10번

2019 지방직 7급 등 총 6회 출제

10. 다음 중 예산 원칙의 예외를 옳게 짝 지은 것은?

① 한정성 원칙: 목적세 / 단일성 원칙: 특별회계

② 한정성 원칙: 예비비 / 단일성 원칙: 목적세

③ 한정성 원칙: 이용과 전용 / 단일성 원칙: 수입대체경비

④ 한정성 원칙: 계속비 / 단일성 원칙: 기금

해설 보기

정답: ④

단일성 원칙 예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일성의 원칙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한정성의 원칙: 이용, 전용,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기출 11번

2019 지방직 7급 등 총 6회 출제

11.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 – 준예산

② 통일성의 원칙 – 재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금지 – 특별회계

③ 단일성의 원칙 – 세입과 세출내역의 명시적 나열 – 이용과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 전대차관

해설 보기

정답: ③

세입과 세출내역의 명시적 나열하는 것은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는 총액계상예산입니다.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기출 12번

2013 지방직 7급 등 총 8회 출제

12. 고전적 예산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완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계속비, 기금

② 단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목적세

③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예비비, 계속비

④ 통일성의 원칙 –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완정성의 원칙 예외 –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

② 단일성의 원칙 예외 –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③ 사전의결의 원칙 예외 – 준예산, 예비비, 전용, 사고이월, 긴급명령, 선결처분

기출 13번

2018 서울직 7급

13. <보기>에서 예산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총액계상제도

ㄴ. 이용

ㄷ. 전용

ㄹ. 이월제도

ㅁ. 계속비제도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ㄹ, ㅁ, ㅂ

④ ㄴ, ㄹ, ㅁ

해설 보기

정답: ③

시간적 한계성의 예외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간적 한계성의 예외는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기출 14번

2011 국회직 9급

14. 통일성 원칙이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예산의 원칙이다. <보기>에서 통일성 원칙의 예외와 관련돤 세목을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ㄱ. 법인세

ㄴ. 교통·에너지·환경세

ㄷ. 교육세

ㄹ. 지방교육세

ㅁ. 농어촌특별세

ㅂ. 소득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ㅂ

해설 보기

정답: ④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 목적세를 묻는 문제입니다.
목적세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야하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입니다.
국세의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의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기출 15번

2019 서울시 사회 복지직 9급

15. 예산의 원칙과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예산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예산완전성의 원칙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③ 예산엄밀성의 원칙 –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 –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명료성의 원칙

③ 한정성의 원칙

④ 단일성의 원칙

기출 16번

2022 경찰간부

16. 예산원칙과 그 예외 간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성의 원칙 – 기금

② 사전의결의 원칙 – 특별회계

③ 한정성의 원칙 – 이월

④ 완정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해설 보기

정답: ②

특별회계는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닙니다.

기출 17번

2015 지방직 9급 등 총 4회 출제

17.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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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한정성의 원칙입니다.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기출 18번

2014 행정사 등 총 3회 출제

18. 다음 중 미국의 행정학자인 스미스(Harold D.Smith)가 제시한 예산원칙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한정성의 원칙

나. 보고의 원칙

다. 책임의 원칙

라. 공개의 원칙

마. 계획의 원칙

바. 단일의 원칙

사. 사전의결의 원칙

아. 재량의 원칙

자. 완정성의 원칙

차. 시기신축성의 원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보기

정답: ④

스미스는 예산의 현대적 원칙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가, 라, 바, 사, 자는 고전적 예산 원칙입니다.

기출 19번

2017 지방직 7급

19. 자원관리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예산제도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부에 의한 책임부담의 원칙

②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③ 공개의 원칙

④ 다원적 절차 채택의 원칙

해설 보기

정답: ③

공개의 원칙은 고전적 예산제도의 원칙입니다.

기출 20번

2017 복지직 9급

20. 예산원칙 예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수입대체경비, 차관물자대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인 질적 한정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무가 정해준 비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현실적으로 염격히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기출 21번

2015 국회직 9급

21.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원칙’에는 국방비·국가정보원 예산 등 안보 관련 체제유지비도 포함된다.

②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통일성의 원칙’을 위해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있다.

③ 추가경정예산은 ‘한계성의 원칙’ 및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④ 기금은 재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국가재정의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나 지방재정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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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공개성의 원칙에 국방비와 국가정보원의 안보 관련 체제유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특별회계외 목적세는 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④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⑤ 지방정부도 2013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출 22번

2016 국가직 9급

22. 다음 <보기>에서 ㄱ과 ㄴ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ㄱ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상 ( ㄴ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① ㄱ: 수입대체경비 / ㄴ: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ㄱ: 전대차관 / ㄴ: 예산총계주의 원칙

③ ㄱ: 전대차관 / ㄴ: 예산 공개의 원칙

④ ㄱ: 수입대체경비 / ㄴ: 예산 공개의 원칙

해설 보기

정답: ①

ㄱ.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수입대체경비입니다.
ㄴ.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총계주의(완전성)와 통일성의 예외입니다.

기출 23번

2017 지방직 9급 등 총 4회 출제

23. 국가재정법 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2014년 이후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완전성의 예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출 24번

2013 서울직 7급

24.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②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re tax)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③ 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조세삼원론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역진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비례세에 해당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① 원가절감 정보 제공은 발생주의회계가 더 유리합니다.

③ 정부보조금은 경제적 기능에 ㄱ속합니다.

④ 2014년 이후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완전성의 예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전성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