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예산 분류

공무원 행정학 예산 분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기능별 분류, 품목별 분류, 조직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의 개념 및 장단점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예산 분류 방법도 출제됩니다.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을 확실히 구분하세요.

공무원 행정학 예산 분류 설명

공무원 행정학 예산 분류 O/X 문제

O/X 01번

2022 국회직 8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도입하고 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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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올바른 설명이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모두 도입된 것이 맞습니다.

O/X 02번

2021 국회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98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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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2007년에 도입하였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예산 분류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7 복지직 9급

01.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어 일반 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 방법은?

① 품목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조직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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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능별 분류가 납세자(시민)이 제일 알아보기 쉬운 분류입니다.

기출 02번

2013 경찰간부

02. 예산집행시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활동별 분류

④ 품목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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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능별 분류는 분류의 영역이 가장 넓은 분류로서 책임 확보보다는 탄력성이 높은 분류방법입니다.

기출 03번

2015 국회직 8급

03. 예산분류 방식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능별 분류는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하며 행정수반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조직별 분류는 부처 예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어 지출의 목적이나 예산의 성과파악이 용이하다.

③ 품목별 분류는 사업의 지출성과와 결과에 대한 측정이 곤란하다.

④ 경제 성질별 분류는 국민소득, 자본형성 등에 관한 정부활동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⑤ 품목별 분류는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확대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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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기능별 분류는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② 조직별 분류는 사업 중심이 아니므로 지출의 목적이나 예산의 성과파악이 곤란합니다.

④ 경제 성질별 분류 국민 경제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⑤ 품목별 예산은 재량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기출 04번

2021 지방직 7급

04. 예산 분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단점은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② 예산의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③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의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④ 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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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직별 분류는 지출의 목적이나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출 05번

2020 군무원 7급

05. 예산과목의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예산과목 중에서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④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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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세입예산은 소관·관·항·목으로만 구분합니다.

기출 06번

2021 경찰간부

06. 우리나라 정부예산과목의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과목 중에서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행정 과목이다.

②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③ 소관은 누가 예산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분류로 환경부, 국방부 등을 들 수 있다.

④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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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세입예산은 장과 세항은 없고, 소관·관·항·목으로만 구분합니다.

기출 07번

2013 서울직 7급 등 총 3회 출제

07.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②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③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④ 장 사이의 상호융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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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과거 인건비나 물건비는 관, 항에서 사용되었으나, 프로그램 예산 도입 이후 품목별 분류는 목에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목에서,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① 소관, 기능, 품목 순서로 분류됩니다.

③ 장이 분야, 관이 부문입니다.

④ 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기출 08번

2016 사회복지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8.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②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③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중심에 둔다.

④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 ‘항 – 세항 – 세세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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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년도 하향식 중심의 예산입니다.

기출 09번

2018 지방직 7급

09.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② 그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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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07년에 도입되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출 10번

2016 국가직 7급

10.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단위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예산 및 성과 관리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③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일반 국민이 예산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④ 우리나라가 도입한 배경에는 투입 중심 예산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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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자체는 2008년부터,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기출 11번

2022 지방직 7급

11. 예산의 분류 방법과 분류 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분류 방법: 기능별 분류 / 분류 기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② 분류 방법: 조직별 분류 / 분류 기준: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③ 분류 방법: 경제 성질별 분류 / 분류 기준: 누가 얼마를 쓰느냐

④ 분류 방법: 시민을 위한 분류 / 분류 기준: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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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는 품목별 분류입니다.

③ 누가 얼마를 쓰느냐는 조직별 분류입니다.

④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는 경제성질별 분류입니다.

기출 12번

2022 국회직 8급

12.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두며 국회의장이 이를 관리한다.

③ 세입예산은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로써 설치한다.

⑤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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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국회사무총장이 관리합니다.

④ 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⑤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