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예산 모형

공무원 행정학 예산 모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쓰레기통 모형, 흐름창 모형, 실시간 예산모형, 다중합리성 모형, 예산극대화 모형. 단절균형 모형, 희소송이론, 예산 문화론 등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공무원 행정학 예산 모형 설명

공무원 행정학 예산 모형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9 지방직 7급

01.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③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골을 위해서는 예산 과적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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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합리모형은 규범적 성격이 강합니다.

② 점증주의는 당위적 예산의 단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③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점증ㅇ모형의 특성입니다.

기출 02번

2017 교행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2. 예산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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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합리주의모형의 대표입니다.

② 단절균형 발생 기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개인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입니다.

기출 03번

2022 경찰간부

03. 예산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체주의는 기존의 예산을 토대로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결정을 추구한다.

② 점증주의는 각 이해집단 간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한 최적의 예산결정을 모색한다.

③ 단절균형모형 관점에서 예산결정의 참여자들은 점증주의 예산 결정 행태를 보이다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예산결정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킨다.

④ 다중합리성모형 관점에서 예산과정은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전개되기보다는 예산과정의 다양한 단계별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실제 예산배분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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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예산을 토대로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결정을 추구하는 것은 점증주의입니다.

기출 04번

2021 경찰간부

04. 예산결정이론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예산결정제도이다.

② 점증주의 예산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산배분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을 결정하게 될 때 나타난다.

③ 예산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체제분석 등의 분석기법이 사용된다.

④ 점증주의에 기반한 단절균형 예산(puntuated equilibrium theory)는 급격한 단절적인 예산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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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단절균형 예산은 점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으며, 예산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출 05번

2017 국가직 7급

05.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부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 명제를 제시한다.

② 니스칸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③ 윌로비와 서메이어(Wilough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 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④ 단절균형 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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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의원이 아니라 관료를 분석한 모형입니다. 또한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소속된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 하려는 한다는 모형입니다.

③ 다중합리성모형은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중앙예산실의 예산분석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④ 단절균형 예싼이론은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출 06번

2019 서울직 7급 추가채용

06. 서메이어(K. Thu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의 예산 운영의 다중합리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결과론적 적근방법에 근거한다.

② 미시적 수준의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탐구한다.

③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간의 연계점의 인식틀을 제시하기 위해 킹던(J.W.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그린과 톰슨(Green & Thompson)의 조직과정 모형을 통합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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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③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④ Kingdon의 흐름창모형과 Rubin의 실시간 예산모형 결합한 모형

기출 07번

2020 국가직 7급

07. 다중합리성 예산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 of budgeting)의 근간이 되는 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흐름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② 킹던(Kingdon)의 의제설정 모형은 정책과정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동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다중합리성 모형의 중요한 모태라고 할 수 있다.

③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모형에서 다삿 가지의 의사결정 흐름은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④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모형에서 예산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며, 책임성(accountability)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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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의사결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며, 책임성(accountability)의 정치적 특징을 갖는것은 예산집행흐름입니다.

기출 08번

2012 경찰간부 등 총 2회 출제

08.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성 희소성은 가용자원의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span>

② 완화된 희소성의 상태는 정부가 현존 사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예산공약을 떠맡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③ 만성적 희소성 하에서 예산은 주로 지출통제보다는 관리의 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④ 희소성은 ‘벙부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의 양면적 조건으로 이루어져있다.

⑤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의 법칙은 항상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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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계속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는 총체적 희소성입니다.

기출 09번

2019 국가직 7급

09.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행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는?

① 점증적 예산(incremental budgeting)

② 반복적 예산(repetitive budgeting)

③ 세입 예산(revenue budgeting)

④ 보충적 예산(supplemental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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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형태는 세입 에산입니다.

기출 10번

2009 지방직 7급

10. 각국의 경제력, 재정적 예측능력, 정치제도, 엘리트의 가치체계 및 지출규모 등에 따라 예산운영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총체적 희소성 상황에 처한 저개발국가에서 나타나는 예산운영 유형은?

① 보충적 예산운영

② 점증적 예산운영

③ 반복적 예산운영

④ 세입 예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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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저개발국가에서 나타나는 예산 운영 유형은 반복적(답습적) 예산운영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