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예산 기능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예산 기능은 법적 기능, 정치적 기능, 행정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 되지는 않지만, 이 중 행정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은 간혹 출제 됩니다.
공무원 행정학 예산 기능 설명
공무원 행정학 예산 기능 O/X 문제
O/X 01번
2012 서울직 7급 등 총 4회 출제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윌다브스키(A. Wildavsky)는 예산을 경제적 투쟁의 결과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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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윌다브스키(A. Wildavsky)는 예산을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로 보았습니다. |
O/X 02번
2012 서울직 7급 등 총 4회 출제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알렌 쉬크(A.Schick)는 예산의 본질적 기능으로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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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알렌 쉬크(A.Schick)는 예산의 본질적 기능으로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다. |
O/X 03번
2011 경찰간부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쉬크(A.Schick)는 예산의 기능을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으로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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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쉬크(A.Schick)는 예산의 기능을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 참여기능, 감축기능으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
O/X 04번
2011 경찰간부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바람직한 예산은 총량규모에 관한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과 같은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쉬크(A.Schick)는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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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쉬크(A.Schick)는신기능론에서, 총량규모에 관한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과 같은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O/X 05번
2011 경찰간부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능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 형평성 있는 분배, 성장과 안정의 균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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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Musgrave ✓ 경제 안정화: 경제 안정 ✓ 자원배분의 효율화: 공공재 공급, 외부효과 치유 ✓ 소득분배의 공평화: 소득재분배 |
공무원 행정학 예산 기능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8 지방직 9급
01. 머스그레이브(Mi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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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머스그레이브(Mi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은 3대 기능으로 결제의 안정화, 자원배분의 효율화, 소득분배의 공평화입니다. 관료의 통제는 3대 재정 기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자원배분의 효율화 ② 소득분배의 공평화 ③ 거시경제의 안정화 |
기출 02번
2020 서울속기 9급
02.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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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기본 원칙은 3대 기능입니다. 3대 기능에는 자원 배분 기능, 분배의 공평화 기능, 경제 안정기능이 있습니다. |
기출 03번
2012 국가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3.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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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쉬크가 예산제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지향점은 통제, 관리, 기획입니다. |
기출 04번
2005 국가직 9급
04. 다음 중 공공지출관리의 규범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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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총량적 재정규율은 거시적 예산결정을 토대로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