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예산



공무원 행정학 예산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예산의 개념, 종류, 확정, 중아예산기관 등의 내용들이 출제됩니다. 중앙예산기관의 암기는 선택입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고득점을 노리는 분들만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행정학 예산 설명

공무원 행정학 예산

공무원 행정학 예산 O/X 문제

O/X 1번

2019 지방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예산과정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O/X 02번

2023 국회직 8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예산편성-예산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으로 이루어진 예산주기는 1년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평성과 결산이 포함된 예산 주기는 3년입니다.





O/X 03번

2023 국회직 8읍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예산이 효력을 갖는 일정기간을 회계연도(fiscal year)라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예산이 효력을 갖는 일정기간을 회계연도(fiscal year)라 합니다. 회계연도는 1년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예산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6 지방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1. 예산의 성격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산결정은 다양한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이다.

② 예산의 결과와 집행은 정부정책 중 가장 진보적 성격을 지니는 영역이다.

③ 예산은 관료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예산서는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창출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예산은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인 영역입니다.





기출 02번

2008 지방직 9급

02. 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②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③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③

미국은 잠정예산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출 03번

2022 국가직 7급

03.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직속 기획처 예산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②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수입·지출의 총괄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재무부는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③ 김영삼 정부는 1994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여 세제, 예산, 국고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④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반대입니다. 재무부가 국고수지총괄기관이었고, 경제기획원은 중앙예산이관이었습니다.





기출 04번

2012 지방직 9급

04. 예산을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②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③ 정부출자기관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

④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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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 분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할 수 있습니다.





기출 05번

2012 서울직 9급

05. 배분기구로서의 정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본질적 모습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예산에는 정책결정자의 사실판단에 근거하며 가치판단은 배제되어 있다.

③ 공공부문의 희소성은 공공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상태를 반영한 개념이다.

④ 거시적 배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다.

⑤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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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예산은 본질적으로 배분에 관한 결정 문제로서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관한 가치판단과정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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