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엽관주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에서 행정의 흐름을 배울 때, 나왔던 이론입니다. 한번 배웠던 내용이므로 크게 어렵지 않으실겁니다. 설명을 읽어보시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
공무원 행정학 엽관주의 설명
공무원 행정학 엽관주의 O/X 문제
O/X 1번
2011 국회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엽관주의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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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엽관주의는 정당에 충실한 사람을 채용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실적주의입니다. |
O/X 02번
2011 국회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엽관주의란 공직임용기준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인사행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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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공직임용기준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인사행정제도는 실적주의입니다. |
O/X 03번
2022 국가 7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엽관제는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관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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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엽관제는 전문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
O/X 04번
2022 국가직 7급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엽관제는 관료제의 특권화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현재도 일부 정무직에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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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엽관제는 일부 고위 정무직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
O/X 05번
2018 국가직 7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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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엽관주의는 민주성과 대응성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효율성 제고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엽관주의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므로 능률성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회와 행정부간 원만한 관계로 국정운영의 능률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
공무원 행정학 엽관주의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1 지방직 9급 등 총 4회 출제
01. 미국 엽관제도의 발달요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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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적주의입니다. 엽관주의는 오히려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인사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성을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
기출 02번
2009 국가전환특채 등 총 17회 출제
02. 다음 중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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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엽관제는 행정화 전문성을 저하시킵니다. |
기출 03번
2020 군무원 9급
03. 엽관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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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습니다. ② 정치적 영향력이 쎈 집단의 의견이 더 잘 투입되므로 공정성도 떨어집니다. ④ 정치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 등용이 어렵습니다. |
기출 04번
2021 국가직 7급
04.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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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관료가 변경되므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
기출 05번
2018 서울직 7급 등 총 5회 출제
05. 엽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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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ㄷ.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ㄹ. 정치적 책임을 확봐하기 용이하다. ㅁ.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ㅂ.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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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ㅁ. 직업공무원제 정착을 어렵게 만듭니다. |
기출 06번
2022 국가직 7급
06. 정실주의와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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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엽관제도는 실적제에 비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여 전문성, 효율성을 저해한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관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은 것은 실적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