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실적주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엽관주의와 대표관료제와 비교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실적주의 내용을 자세하게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꼭 숙지하고 넘어가세요.
공무원 행정학 실적주의 설명
공무원 행정학 실적주의 O/X 문제
O/X 1번
2019 지방직 7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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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실적주의는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킵니다. |
O/X 02번
2019 지방직 7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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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실적주의는 임용시 학력ㆍ연령 제한 없는 기회가 균등하지만, 기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있습니다. |
O/X 03번
2019 지방직 7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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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엽과주의에서는 정치적인 공격과 같은 자의적인 제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적주의에서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
O/X 04번
2014 국가직 9급 등 총 8회 출제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형식화시켰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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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 초기에는 인사행정을 소극화 시킨 것이 맞습니다. |
O/X 05번
2022 경정승진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실적주의 개념은 1900년대 초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어적·소극적 인사관리 개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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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실적주의는 초기에는 소극적 인상행정을 하다가, 인간관계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
O/X 06번
2009 지방직 9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조화될 수 없어서 양 제도의 혼합 운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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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민주성과 능률성 차원에서 상호 조화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 행정학 실적주의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1 국회직 9급
01.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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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관료는 정당을 위해서 봉사하므로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합니다. ③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엽관주의는 자격을 검토하여 공직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정한 내정자를 공직에 취임시킵니다. ④ 영국에서 선택한 인사관리는 정실주의입니다. 또한 정실주의에서는 대대적인 교체보다는 수시로 보충하는 형식입니다. ⑤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
기출 02번
2003 국가직 7급
02. 공무원 인사제도에 있어서 실적제 원리의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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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도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므로 안정성 유지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
기출 03번
2012 지방직 9급 등 총 6회
03.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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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무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는 실적주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
기출 04번
2016 지방직 7급 등 총 10회 출제
0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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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잭슨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아니라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사건으로 실적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잭슨대통령은 엽관주의를 도입한 대통령입니다. |
기출 05번
2014 국가직 9급 등 총 8회 출제
05.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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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엽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ㄴ.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ㄷ.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 ㄹ.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형식화 시켰다. ㅁ.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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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연고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ㄴ.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임용하며, 민주주의 실천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달하였습니다. ㅁ. 실적주의는 대응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기출 06번
2021 지방직·서울직 9급
06.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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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이 공직 임용 기준인 것은 실적주의입니다. ②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합니다. ③ 실적주의는 관료의 대응성을 낮춥니다. |
기출 07번
2019 군무원 등 총 3회 출제
07.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실적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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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임용을 활성화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더 잘하도록 도울 수 있다. ㄷ.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 확보에 유리하다. ㄹ. 궁극적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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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임용을 활성화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더 잘하도록 도우는 것은 엽돤주의의 장점입니다. ㄷ.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 확보에 불리합니다. |
기출 08번
2021 지방직 7급
08.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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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실적주의는 엽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대표관료제가 실적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