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소극적 협력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소극적 협력은 지방자치론에서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돼서 모두 암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학에서는 기출된 내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모르는 내용을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행정학 소극적 협력 설명
공무원 행정학 소극적 협력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5 교행직 9급
01.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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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자체 간의 갈등은 분쟁조정위원회 직권으로도 조정 가능합니다. |
기출 02번
2008 지방직 7급 등 총 5회 출제
0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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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동익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합니다. |
기출 03번
2019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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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기출 04번
2013 국가직 7급
04.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ㄱ~ㄹ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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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 ㄱ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ㄴ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 ㄷ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 ㄹ )를 구성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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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규약과, 설치 과정을 보고 조합인 것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ㄴ. 공동의 문제를 협의를 보시고 협의체인 것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ㄷ.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심의 의결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ㄹ.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보시고 협의회인 것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