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국가재정법

공무원 행정학 국가재정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특히 규정되어 있는 제도(자율예산편성제도, 총액계상예산제도, 참여예산편성제도 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국가재정법 설명

국가재정법 O/X 문제

O/X 1번

2018 국가직 7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보증 채무를 할때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O/X 02번

2021 국회 8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예산 절감이나 국가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일반 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1 경찰간부

01. 다음 중에서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ㄴ.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ㄷ. 공기업·중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

ㄹ.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

ㅁ. 예산증액 및 새 비목설치 제한

ㅂ.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 확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보기

정답: ②

ㄷ. 공기업·중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ㅁ. 예산증액 및 새 비목설치 제한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ㅂ.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축소되었습니다.

기출 02번

2011 지방직 7급 등 총 5회 출제

02.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재정제도는?

① 국가예산의 편성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참여예산제도

② 국가예산의 편성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총액규모만 반영하고 세부지출을 집행부서에 위임하는 총액계상예산제도

③ 국가재정지출에 있어서 낭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납세자소송제도

④ 지방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에서는 주민소송제도가 인정되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납세자소송(국민소송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출 03번

2014 지방직 7급

03. 국가재정법 제1조에 규정된 재정운영 목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운영의 형평성은 구성원 사이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재정의 투명성이란 재정의 편성부터 심의,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반 사항 및 경과를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재정 건정성은 지출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운용 또는 다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 가능할 정도로 크지 않은 재정운용을 의미한다.

④ 성과지향성이란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재정운용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평가·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에도 적용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 제도는 규정되어 있지만, 제 1조 목적에 형평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에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적 있으나, 최종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비판하기 위해 출제된 문제로 보입니다.

기출 04번

2011 지방직 7급

04.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② 국가에 대해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지방재정법은 ‘계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의무사항이지만, 국가는 예비비로 계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기출 05번

2018 서울직 7급

05.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들 중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

ㄴ. 예산·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와 예산성과금 지급

ㄷ.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ㄹ. 세계잉여금 일정 비율의 종적자금 등 상환 의무화

ㅁ.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ㅂ. 국가 보증채무 부담의 국회 사전 동의

ㅅ. 국세 감면의 제한

ㅇ. 재정정보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ㅈ. 법률안 재정 소요 추계제도

ㅊ. 예산, 기금 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입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ㄴ, ㄹ, ㅂ, ㅅ, ㅇ, ㅊ

③ ㄴ, ㄷ, ㅁ, ㅅ, ㅇ, ㅊ

④ ㄷ, ㄹ, ㅁ, ㅂ, ㅅ,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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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은 형평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ㄴ. 예산·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와 예산성과금 지급은 투명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ㅇ. 재정정보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은 투명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ㅊ. 예산, 기금 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입 효율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출 06번

2014 경찰간부

06. 다음 중 정부가 구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입한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② 재정활동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③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과 전출

④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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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은 형평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출 07번

2016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7.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②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④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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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재정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출 08번

2019 지방직 9급

08.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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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채에는 국고채와 재정증권이 포함됩니다.
국가채무와 국채는 다릅니다.
▪ 국가채무: 나라의 빚
▪ 국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
▫ 국채의 종류: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기출 09번

2022 국회직 8급

09. 예산과 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여 확정한다.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설정한 지출 한도에 맞추어 각 중앙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징방정부 모두 도입하고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님에도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출 10번

2022 경정승진

10. 재정준칙(Fiscal Ru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준칙의 유형에는 채무준칙, 재정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등이 있다.

② 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③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포함한 국가의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정책을 의미한다.

④ 미국의 페이고(PAYGO: Pay-as-you-go)제도는 의무지출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신규 입법 시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다른 의무지출 감소 등과 같은 재원조달방안을 동시에 입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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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재정준칙은 재량권을 제약하는 제도입니다.

기출 11번

2017 국가직 7급

11.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는 매년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되었다.

③ 국회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④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 예산의 이체(移替), 예비비, 계속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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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지출한도의 설정은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 강화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출 12번

2022 지방직 7급

12.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② 재정수지준칙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경제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③ 재정지출준칙은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④ 재정수입준칙은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재정지출준칙입니다.

기출 13번

2022 국가직 7급

13. 중앙정부의 지출 성격상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교부세

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금

ㄷ. 정부부처 운영비

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ㅁ. 국채에 대한 이자지출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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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ㄷ. 정부부처 운영비는 경직성이 강하긴 하지만,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입니다.

기출 14번

2018 국회직 8급

14.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건정성의 확보

② 국민부담의 최소화

③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④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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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원칙
✓ 재정건전성의 원칙
✓ 남녀평등의 원칙
✓ 투명성과 참여성의 원칙
✓ 재정성과의 원칙
✓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 온실가스 감축구현의 원칙

기출 15번

2019 지방직 9급

15.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평선, 심의, 집행, 결산 순서입니다.

③ 예산성과금은 다은 사업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④ 각 중앙부처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출 16번

2023 국회직 8급

16.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편성-예산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으로 이루어진 예산주기는 1년이다.

④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년간의 재정수요과 가용재원을 예측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기획과 예산을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동계획으로 작성된다.

⑤ 예산이 효력을 갖는 일정기간을 회계연도(fiscal year)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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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편성과 결산이 포함된 예산주기는 3년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