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 종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퇴직 임용은 파면과 해임만 해당하지만, 다른 징계 내용도 해당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출제됩니다.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설명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 종류 O/X 문제

O/X 1번

2011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해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O/X 02번

2018 국회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O/X 03번

2018 국회직 9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O/X 04번

2018 국회직 9급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 간 승진이 제한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승진 제한은 종료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O/X 05번

2018 국회직 9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정직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8 국가직 9급 등 총 11회 출제

01.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택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강등이 빠져있습니다.

② 정직은 전액을 삭감합니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출 02번

2013 국가직 7급

02.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급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급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1/8~1/4 감액지급합니다.





기출 03번

2014 국가직 7급

03.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임으로 인한 임용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기출 04번

2016 행정사

04. 공무원의 강등과 강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등은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② 강임은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강등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된다.

④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등할 수 없다.

징계의 수단으로 강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강임입니다.

③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강임입니다.

④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은 강임입니다.

⑤ 강임은 징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출 05번

2020 국회직 8급

05.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7명의 의견이 다음과 같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를 때 결정된 징계 종류는?


위원 A: 파면
위원 B: 감봉
위원 C: 강등
위원 D: 해임
위원 E: 정직
위원 F: 해임
위원 G: 파면

① 파면

② 해임

③ 정직

④ 강등



해설 보기
정답: ②

가장 불리한 징계부터 시작해서, 과반수 인원이 선택한 징계가 결정됩니다.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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