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임용결격사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숫자 암기를 하지 않으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임용결격사유 6가지의 숫자를 모두 암기하세요. 특히, 파면과 해임 시 임용결격사유가 무엇인 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임용결격사유 설명

임용결격사유 기출 문제

기출 01번

0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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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임은 3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기출 02번

02. 다음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이다. 괄호 안의 숫자가 다른 하나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파면 처분을 받은 떄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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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년

① 5년

③ 5년

④ 5년

기출 03번

03. 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단,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① 2021 10월 13일 성년후견이 종료된 甲

② 파산선고를 받고 2021 10월 13일에 복권된 乙

③ 2019 10월 13일 공무원으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丙

④ 2017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난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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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파면 처분은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습니다.

④ 집행유예기간 후 2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