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 모닝 스터디

공무원 연금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기여제와 비기여제 그리고 기금제와 비비금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내용이 출제되는데, 개정된 내용이 많아서, 최근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설명

공무원 연금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9 지방직 7급

01.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③ 가장 보편적 입장인 보수후불설(거치보수설)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다양한 권리이다.

④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에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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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에는 선거직과 군인은 제외되고, 별도의 법률로 연금을 받습니다.

기출 02번

2011 국가직 7급

02.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는 장관도 포함된다.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금제(pre-funding system 또는 funded plan)를 채택하고 있다.

③ 기금제는 운용·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④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에서 단독 부담하는 제도를 비기여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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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금제는 운용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출 03번

2016 국가직 7급

03.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이다.

ㄴ.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 대상에는 군인, 공무원 임용 전의 견습직원 등이 포함된다.

ㄷ.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이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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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군인과 견습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 04번

2019 서울직 9급

04.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 확보 방식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기금제 – 기여제

② 기금제 – 비기여제

③ 비기금제 – 기여제

④ 비기금제 – 비기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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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우리나라 연금은 기금제, 기여제 방식입니다.

기출 05번

2019 국가직 7급

05.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급여가 발생할 떄마다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② 2009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도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③ 공무원연금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④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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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미국은 기금제로 운영됩니다. 비기금제는 영국, 독일 등입니다.

② 공무원 연금공단 직원은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이므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③ 공무원 연금제도는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합니다.

기출 06번

2015 해경간부 등 총 2회 출제

06. 현행(2016.1.)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 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개시 연령은 65세이다.

ㄴ.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ㄷ. 기여금은 납부기간 36년을 초과해도 납부하여야 한다.

ㄹ.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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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ㄷ. 36년을 초과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ㄹ. 퇴직급여 산정은 총 재직기간입니다.

기출 07번

2020 지방직 7급

07.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④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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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우정직, 군인, 경찰직, 헌법연구관 등 직종에 따라 11개 봉급표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기출 08번

2016 교행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8.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여금 납부 재직기간 상항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② 유족연금 지급률을 모든 공무원에게 60%로 한다.

③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④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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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기출 09번

2022 지방직·서울직 9급

09.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 인하

②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③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

④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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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총 재직기간의 평균보수월액입니다.

기출 10번

2017 지방직 9급

10. 공무원연금은 재원의 형성방식에 따라 부과방식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방식과 비교한 적립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②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③ 연금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④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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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적립방식(기급제)는 인플레이션이 심한 경우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받아 놓은 돈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출 11번

2020 국회직 8급 등 총 3회 출제

11. 우리나라 공무원연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연급제도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공무원 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공무원연급제도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6년이다.

⑤ 퇴직수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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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퇴직수당은 연금과 달리 정부가 단독 부담합니다.

기출 12번

2022 경찰간부

12.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은?

가.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직 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만 65세가 되는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나.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다. 고액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이다.

라.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마. 유족연금 적용률은 60%이다.

바.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이다.

① 가, 다, 마

② 나, 라, 마

③ 나, 라, 바

④ 다,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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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다. 상한은 평균의 160%입니다.

바. 1.9%에서 1.7%로 인하 중입니다.

기출 13번

2022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13. 공무원연금의 재원형성 방식 중 적립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므로 기금식이라고도 한다.

③ 경제사정이나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른 연금지급의 불안정을 줄일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제도를 시작하는 데 소요되는 개시비용(start-up cost)이 적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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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적립방식은 초기 개시비용이 크게 듭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