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 기준 - 모닝 스터디

공무원 부패 기준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김영란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이행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헌장 등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떤 법률에서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 지 암기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부패 기준 설명

공무원 부패 기준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8 서울직 9급 등 총 7회 출제

01. 행정윤리의 개념 및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③ 공무원은 국민일부나 특수계층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④ 행정윤리의 개념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⑤ 행정윤리의 개념속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몰룬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부정부패 척결은 소극적인 측면이지 적극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기출 02번

2014 지방직 7급

02. 행정윤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윤리나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 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② 공무원들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받게 된다.

③ OECD는 정부의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④ 행정윤리는 특정 시점이나 사실과 관계 없이 규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작동되어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윤리는 현재라는 특정 시점에 맞춰서 생성됩니다.

기출 03번

2009 국가직 7급

03.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행정윤리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은 부정부패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윤리를 강조한다.

ㄷ.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정부출연기관의 임원은 제외된다.

ㄹ. 공무원의 개인적 윤리기준인 공공의 신탁(public trust)과 관련된다.

ㅁ.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해설 보기

정답: ②

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만 열거한 소극적 윤리만 있습니다.

ㄷ. 충련받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출 04번

2013 해경간부

04.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13대 의무 중 하나이다.

②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은 국회·대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④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추상적인 공직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있고,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기출 05번

2011 서울직 7급 등 총 4회 출제

05.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윤리에 관련된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청렴의 의무

② 정치운동의 금지

③ 비밀엄수의 의무

④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⑤ 선물신고의 의무

해설 보기

정답: ⑤

선물신고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출 06번

2021 국가직 9급 등 총 7회

06.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패행위 신고 의무

② 품위 유지의 의무

③ 복종의 의무

④ 성실 의무

해설 보기

정답: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출 07번

2021 군무원 9급

07.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식백지신탁

② 퇴직공징자의 취업제한

③ 선물신고

④ 상벌사항 공개

해설 보기

정답: ④

상벌사항 공개는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출 08번

2022 소방간부

08.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윤리사항인 것은?

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② 이해충돌방지의무

③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④ 재산 등록 및 공개

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해설 보기

정답: 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출 09번

2015 지방직 7급

09.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③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기출 10번

2015 서울직 7급 등 총 12회 출제

10.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② 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 의무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④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해설 보기

정답: ④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취업제한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출 11번

2012 국가직 9급 등 총 2회 출제

11.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① 내부고발자 보호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선물신고

④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해설 보기

정답: ①

내부고발자 보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출 12번

2017 국가직 9급

12. 다음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ㄱ )간 퇴직 전 ( ㄴ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① ㄱ: 3년 / ㄴ: 5년

② ㄱ: 5년 / ㄴ: 3년

③ ㄱ: 2년 / ㄴ: 3년

④ ㄱ: 2년 / ㄴ: 5년

해설 보기

정답: ①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출 13번

2021 국회직 8급

13.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③ 육군 소장과 강원도 소방정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의무가 있다.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50만원이다.

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의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⑤

①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③ 육군은 중장부터 재산공개의무가 있습니다.

④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공무원은 40만원입니다.

기출 14번

2022 지방직 9급

14.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 및 검사

②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③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고방공무원

④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해설 보기

정답: ②

대령 이상이 재산등록의무자입니다.

기출 15번

2017 하반기 국가직 7급

15.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대상자 등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한국은행과 공기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③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혹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신고를 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한국은행과 공기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범위에 은행법에서 규정한 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비교해서 안기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행 내용 문제

기출 16번

2019 지방직 7급

16.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을 등록한 의무가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다.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학장도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법에서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④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출 17번

2013 국회직 8급

17.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③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④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해설 보기

정답: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정감 이상이어야 재산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기출 18번

2016 경찰간부

18. 다음 중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정윤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감사청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청렴유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해설 보기

정답: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출 19번

2016 국가직 9급

19.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1998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대통령령 형식으로 제정합니다.

기출 20번

2017 국가직 9급

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해설 보기

정답: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언론 기고 등)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출 21번

2018 서울직 7급

2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은 언론사의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④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②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2~5배) 부과대상입니다.
1회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기출 22번

2017 사회복지직 9급

22.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②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④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해설 보기

정답: ①

특정인에게 배포하는 것을 받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을 받은 경우만 예외에 해당합니다.

기출 23번

2017 국회직 9급

23. 다음 중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해설 보기

정답: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한국은행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 한국 은행 내용 문제

기출 24번

2018 국가직 7급

24.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공직자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있습니다.

기출 25번

2017 교행직 9급 등 총 8회 출제

25.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낮다.

②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법령적 공직윤리가 구속력이 더 높습니다.

③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비밀엄수의 의무와 종교 중립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출 26번

2020 국가직 7급

26. 우리나라의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의무가 없다.

ㄴ.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ㄷ.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ㄹ.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보기

정답: ③

ㄱ. 지방의회 의원도 선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ㄹ.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출 27번

2017 서울직 7급

27. 다음 중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공직자, 공직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다.

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사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③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마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 간 그가 퇴직 이전에 3년 간 속해있던 소속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퇴직 이전 5년간 속해있던 소속부서와 관련된 곳이 퇴직 후 3년 간 취업제한됩니다.

기출 28번

2018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음식물·결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① 내용: 유가증권 / 종전(2016.9.8.): 5만원 / 개정(2018.1.17.): 5만원

② 내용: 축의금, 조의금 / 종전(2016.9.8.): 10만원 / 개정(2018.1.17.): 5만원

③ 내용: 음식물 / 종전(2016.9.8.): 3만원 / 개정(2018.1.17.): 3만원

④ 내용: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 종전(2016.9.8.): 5만원 / 개정(2018.1.17.): 10만원

해설 보기

정답: ①

유가증권은 개정이후 선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출 29번

2019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29.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국가공무원법에는 공익추구라는 가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공공서비스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봅니다.

④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입니다.

기출 30번

2019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30. 공무원헌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창의성, 전문성 이외에 다양성도 공직가치에 포함하고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위반한 공무원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③ 개정 이전과 달리 공무원의 윤리적 덕목과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④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1993년에 제정되었던 것을 2003년에 개정한 것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공무원헌장은 대통령훈령이며,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③ 개정 이전에도 공무원의 윤리적 덕목과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④ 1980년에 제정되었던 것을 2016년에 개정한 것입니다.

기출 31번

2020 지방직 7급

31.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① 공무원 甲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② 공무원 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③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 丙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④ 공무원 丁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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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공무원법상 소속 상관은 직무상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기출 32번

2021 지방직 7급

32.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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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되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출 33번

2023 국가직 9급

33.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②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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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감독 기관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출 34번

2009 서울직 9급

34.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퇴직 후의 고발은 내부고발이 아니다.

② 조직 내의 비정치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③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내부고발은 공직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킨다.

⑤ 내부적인 이의제기 형식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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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이의제기는 조직내에 불만을 말하는 것이고, 내부고발은 조직 밖으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① 퇴직 후 고발도 내부고발에 포함됩니다.

② 비정치적 행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③ 기명의 문서로 해야 합니다.

④ 내부고발은 응집력을 약화시킵니다.

기출 35번

2019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권을 가진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이 가능하다.

③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부패행위 신고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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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이 가능합니다.

① 부패에 대한 직접 조사권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소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담당합니다.

③ 내부고발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④ 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출 36번

2016 지방직 7급

36. 고충민원 처리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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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출 37번

2017 국회직 8급

37. 다음 중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는 부패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⑤ 모든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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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급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의사에 반해 면직 당할 수 있습니다.

기출 38번

2013 지방직 7급

38. 행정윤리 및 행정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 –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②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조직의 불법행위를 언론이나 국회 등 외부에 알린 조직구성원을 보호한다.

③ 옴부즈만(ombudsman) – 행정이 잘못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준다.

④ 백지신탁 – 4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의 충돌을 막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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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백지신탁은 재산 정보 공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 따라서 4급이 아니라 1급 이상 공무원이 백지신탁 대상자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