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 모닝 스터디

공무원 보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 되는 것은 직무급과 직능급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총액인건비 제도가 단독 문제로 많이 출제 됩니다. 생각보다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공무원 보수 설명

공무원 보수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6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01.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민간의 임금수준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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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의 임금수준과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출 02번

2016 사회복지직 9급 등 총 6회 출제

02.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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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는 직무급입니다.

기출 03번

2021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03.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속급은 연공(seniority)과 같은 인적 요소 기준에 의한 임금의 형태로,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에 근거한다.

② 직무급은 직무 가치를 상대적으로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인별 임금차의 불만 해소가 가능하다.

③ 직능급은 지식과 능력의 숙련도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보수가 결정된다.

④ 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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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에 근거한 것은 직무급입니다.

기출 04번

2022 지방직 9급

04. 공무원의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②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③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④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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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연공급은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불리합니다.

기출 05번

2011 지방직 7급

05. 공무원 보수제도로서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봉제 도입을 통하여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팀정신이 향상된다.

② 연봉제는 실적주의 및 직위분류제를 강화시키지만 직업 공무원제 및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연봉을 1년 단위로 책정하여 전액을 매년 1회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연봉제 수립에 있어서 직무분석이 직무평가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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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연봉제는 팀정신을 저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우리나라는 1년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연봉제는 직무분석보다 직무평가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기출 06번

2017 지방직 9급

06.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⑤ 보수 예산의 제한과 재정적 경직성은 성과급제를 원할한 운용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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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고위 공무원단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직원 등 일부 별정직 공무원은 호봉제를 적용합니다.

기출 07번

2022 군무원 7급

07. 다음 중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② 1~5급 공무원

③ 임기제 공무원

④ 정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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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직무성과급정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기출 08번

2016 지방직 7급 등 총 7회 출제

08. 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②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③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④ 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입무실적에 따른 평과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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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정급적 연봉제는 정무직에게 적용되는 연봉제입니다. 이 연봉제는 성과연봉 없이 기본연봉만 지급 합니다.

기출 09번

2015 교행직 9급

09.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미약하여 민간기업 보수보다 경직성이 약하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는 실질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의 차등화를 지향한다.

③ 전통적으로 생활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인해 공무원 보수의 공정성이 높다.

④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동일노동·동일보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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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공무원 보수는 정치적 통제가 강하여, 민간기업보다 경직성이 강합니다.

③ 생활급 중심 보수체계는 공정성이 낮습니다.

④ 공무원은 노동삼권 중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출 10번

2018 경찰간부

10. 공무원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②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고, 직능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④ 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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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는 직무급입니다.

기출 11번

2009 지방직 7급

11.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수당의 종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② 한국, 영국, 미국에서의 공무원 보수수준 결정은 주로 대내적 상대성 원칙을 따르고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 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로 활용하여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성과급제도는 개인 및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에 기초하여 보수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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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차적으로 대외적 비교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대내적 상대성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기출 12번

2022 경정승진

12. 우리나라의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 제49조는 예산성과금의 기본조항이다.

②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급대상은 개인에 한정되며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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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은 조직도 포함됩니다.

기출 13번

2011 울산전환특채

13.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절양된 예산을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예산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① 예산배당금

② 예산성과금

③ 성과상여금

④ 성과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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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절양된 예산을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예산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예산성과금입니다.

기출 14번

2014 국회직 8급

14. 다음 중 우리나라의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관리와 관리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시각을 반영한다.

② 직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③ 국 단위기구까지 자율성이 인정된다.

④ 계급에 따른 인력 운영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재량권이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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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자율성이 인정되는 단위는 과 단위입니다.

기출 15번

2010 국가직 7급

1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에 의한 정원통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② 정원 및 기구의 조정을 통해 조직 내에서 자동적인 제어 기능이 작동한다.

③ 업무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④ 표준정원제 운영에 적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기구와 정원관리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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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당 내용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전 표준정원제에 의한 총정원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출 16번

2020 국가직 7급

16.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원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②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③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④ 시행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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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총액인건비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 도입되었습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