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 모닝 스터디

공무원 노조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 내용도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는 빠짐없이 모두 암기하세요.

공무원 노조 설명

공무원 노조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4 국회직 8급

01. 최근 공무원단체의 존재 여부 및 그 활동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음 설명 중 공무원단체 설립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단체 활동은 구성원들의 귀속감과 일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② 공무원단체는 행정관리개선과 공무원의 질적 향상, 행정윤리의 확립, 공무원의 부패방지, 행정과정의 민주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③ 공무원단체는 관리층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공무원은 공무원단체를 통하여 입법부와 관리층에 그들의 입장과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⑤ 공무원단체 설립은 공공부문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고 관리층의 인사권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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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무원단체 설립은 공공부문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층의 인사권을 제약합니다.

기출 02번

2013 국가직 9급

02.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③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④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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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무원 단체는 공직 내 의사소통을 촉진시킵니다.

기출 03번

2017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0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일반직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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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③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출 04번

2016 국가직 7급 등 총 2회 출제

04.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9급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단체교섭 대상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복지 및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보수도 포함된다.

④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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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림 및 운영 등에 과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기출 05번

2012 경찰간부 등 총 2회 출제

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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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기출 06번

2011 지방직 7급

06.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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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21.7.6. 개정으로 모든 일반직과 별정직, 특정직이 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출 07번

2017 국가직 7급

0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단체교섭 대상은?

①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③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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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위 선지 내용 중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만 단체교섭 대상입니다.

기출 08번

2010 국가직 9급

08. 우리나라의 현행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등 보조기관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포함된다.

③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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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업무 전임이 가능합니다.

기출 09번

2020 국회직 8급

09.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담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나 그 연합단체도 허용하고 있다.

④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다.

⑤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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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됩니다.

기출 10번

2018 국회직 9급 등 총 3회 출제

10.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노조의 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②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④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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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2021년 이후 6급 이하 별정직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단체교섭권은 허용됩니다.

기출 11번

2022 국회직 8급

11.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된다.

②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퇴직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소방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교정·수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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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② 5급 이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④ 소방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⑤ 교정 및 수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출 12번

2021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12.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

② 미국 연방정부와 같이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③ 공공부문 인적자원 관리의 민주성을 증진하지만, 실적주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공무원 노조 활동의 전임자를 인정하지만, 무급 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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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급수와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휘·감독· 총괄 공무원, 보수·인사 및 노동관계 조정·감독 공무원, 교정·수사 등 공공안녕·국가안보 담당공무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단체행동권은 행사 할 수 없습니다.

③ 실적주의를 약화시킨다는 의견과 강화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어떤 의견이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기출 13번

2016 국회직 9급

13.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노동조합은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실적제를 약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② 공직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체행동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대 인사행정에서 중시되고 있는 관리도구의 하나이다.

④ 6급 이하 일반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하다.

⑤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 중 하나는 공무원 노동 조합 관련 법규가 많고 그러한 법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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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현대에는 노조가 실적제를 강화시킨다고 봅니다.

기출 14번

2022 경찰간부

14.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시관에 설립할 수 있다.

③ 기관 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하다.

④ 두 개 이상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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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두 개 이상 기간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2022년 10월 26일 이후 협의회 간 ㅎ연합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