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해당 주제는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그런데 가끔 모순되는 내용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순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를 확인하시고 그 내용만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선택론 설명

출제 포인트

1. 개념 
2. 연구 방법
3. 유용성과 한계
4. 모형별 개념

신공공관리론 👆

공공선택론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 도입합니다.

O/X 02번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정치경제학적 접근법 →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O/X 03번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 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련의 시도로서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강하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공선택론은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O/X 04번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에서는 정치를 합리적 개인들간의 자발적 교환작용으로 본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공선택론에서는 정치도 일종의 교환으로 봅니다.

O/X 05번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합니다.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실히 암기하세요.

O/X 06번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소비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생산자로 가정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정당 및 관료와 같은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로 보고 시민과 이익집단과 같은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합니다.

O/X 07번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주장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공동 공급은 거버넌스에서 주장합니다. 공공선택론에서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담당합니다.

O/X 08번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관료에게만 집중되었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시민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합니다. 권력은 여전히 정부가 갖고 있으며, 시민중심의 공직제도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O/X 09번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 (spill-over effect)를 강조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공선택론은 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강조합니다.

O/X 10번

1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공선택론에서는 인간이 모든 대안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합니다.

O/X 11번

1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인간을 합리적인 이기주의자(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 중시하는 자)로 봅니다.

O/X 12번

1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이론은 행정에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고객인 국민의 선호를 중시하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운동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O/X 13번

1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며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진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공선택론은 시민 개개인의 선호를 중시하며 고객중심의 행정을 강조합니다. 이로인해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O/X 14번

1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제도적 장치를 경시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공공선택론은 탈관료제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중요시합니다.

O/X 15번

1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전통적인 정부실패의 한계에서 출발하였으며 관할구역의 분리·중첩타파와 분권화를 주장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중첩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첩적인 관할 구역을 주장합니다.

O/X 16번

1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개인 선호를 중시하여 공공서비스 관할권을 중첩시킬 수도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관할권을 중첩시켜서, 소비자인 국민이 공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O/X 17번

1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으로 중첩, 분권, 준시장적 수단을 활용합니다.

O/X 18번

1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공선택론은 탈관료제적 처방으로 분권화된 조직을 주장합니다.

O/X 19번

1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개인을 분석 기초단위로 채택하고 방법론적 개채주의를 사용합니다.

O/X 20번

2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에 관한 추론방법을 이용하는데 유용하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공선택론은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실패 대응책 규제완화 👆

공공선택론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②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③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소비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생산자로 가정한다.

④ 뷰캐넌(J. Buchanan)과 털럭(B. Tullock)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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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당 및 관료는 생산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소비자로 봅니다.

문제 02번

02. 공공선택론적 행정학 연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개인

② 방법론적 개체주의

③ 정치는 합리적 개인들간의 자발적 교환작용

④ 제도적 장치의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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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탈관료제적 처방으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중시합니다.

문제 03번

03.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공공선택론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방법론적 개체주의 ㄴ. 국가의지의 강조 ㄷ. 부서목표의 극대화 ㄹ. 합리적 경제인 ㅁ. 교환으로서의 정치 ㅂ. 예산 극대화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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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ㄷ: 국가의지나 부서의 목표, 공익보다는 개인의 선호와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중요시합니다.

문제 04번

04.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에 관한 추론방법을 이용하는데 유용하다.

②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하였다.

③ 전통적인 정부실패의 한계에서 출발하였으며 관할구역의 분리·중첩타파와 분권화를 주장하였다.

④ 행정에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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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분권화를 주장한 것은 맞으나, 분리·중첩타파가 아닌 중첩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제 05번

05. 행정학의 접근방법으로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실패(goverment failure)를 인정한다.

②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③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의사결정 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외부비용은 증가한다.

④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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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의사결정을 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하고, 외부 비용은 감소합니다.

문제 06번

06.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권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의 지방 정부에 대한 선호 표시와는 관련이 없다.

② 집권적이며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③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하자들 중에는 뷰캐넌(Buchanan),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이 있다.

④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채택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채주의에 반대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뷰캐넌(Buchanan), 오스트롬(Ostrom), 니스카넨(Niskanen)은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① 티부가설에 의하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하는 것이 개인의 지방정부에 대한 선호 표시의 수단입니다. ② 계층제는 시민 요구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④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추구합니다.

문제 07번

07.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론적 집단주의를 지향한다.

② 정치·행정현상을 경제학적 논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③ 개인 선호를 중시하여 공공서비스 관활권을 중첩시킬 수도 있다.

④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 theorm)도 공공선택론의 일종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지향합니다.

문제 08번

08. 애로우(K.J.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순위는 두 대안 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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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독립성의 원리에 의하면 대안 간에 서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09번

09. K.J.Arrow가 제시한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개인은 의사결정 대안들에 대해 이행적 선호를 갖는다.

② 상황에 맞는 기회주의적인 투표가 가능하다.

③ 하나의 대안이 만장일치로 선택된 경우 그 외의 대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 특정한 선호를 강요할 수 있는 독재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개인은 어떠한 선호체계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투표자의 선호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기회주의적 행동은 불안정합니다. 기회주의적 선택은 이행성의 원리가 무너지게 하고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게 합니다. ① 이행성의 원리 ③ 파레토의 원리 ④ 비독재성의 원리 ⑤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

문제 10번

10.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 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련의 시도로서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강하다.

② 관료에게만 집중되었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시민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③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한다.

④ 정부실패의 원인을 정부관료제가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찾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권력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은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요소입니다.

문제 11번

11.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티부(Tiebout) 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전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접촉기회 중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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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ㄷ.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격차 완화는 중앙집권의 논리입니다.

문제 12번

12.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의 가정이 아닌 것은?

①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

③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④ 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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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외부 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13번

13. 티부(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

② 분권화된 체제에서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원은 지방소비세가 되어야 한다.

④ 지역재정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지역주민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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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소비세가 아니라 재산세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14번

14.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ㄴ.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 ㄷ.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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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티부의 발로 하는 투표 가설과 내용이 같습니다. ㄱ. 지방정부의 공급비용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문제 15번

15. 티부(C. Tiebout)모형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고용기회와 관련된 제약조건은 거주지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④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의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소수의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⑤ 다수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합니다. ① ② ③ ④

문제 16번

16. 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에서 상정하는 지방자치 논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측면을 강조한다.

②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③ 주민들은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한다.

④ 지방정부는 최적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⑤ 정보통신 발달 및 생활광역화가 '발로 하는 투표'의 설득력을 높인다.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보통신 발달 및 생활광역화는 이동의 필요성을 낮추므로 발로하는 투표의 설득력을 낮춥니다.

문제 17번

17.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의 이동성

② 외부효과의 배제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④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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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티부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는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문제 18번

18.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budget-maximizatio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② 정치가는 총편인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③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④ 관료는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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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편익곤석과 비용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순편익이 0이되는 지점)까지 생산을 합니다. 이와 달리 정치인들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지점(파레토 최적 지점)까지 생산을 한다고 봅니다.

문제 19번

19.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수준은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다.

③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란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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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니스칸넨은 관료와 정치인들의 목적함수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지는 공공선택론의 전반적인 특성을 물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선택론에서는 정치인도 개인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① 공공선택모형은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한 방식입니다. 해당 선지는 점증주의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② 관료의 최적수준이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높습니다. ④역사적 신제도주의적 접근법에 해당합니다.

문제 20번

20.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해설 보기

정답: ④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식적합성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문제 21번

21.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한다.

②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시장실패라는 한계를 안고있다.

③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며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진다.

④ 뷰캐넌(J. Buchanan)이 창시하고 오스트롬(V. Ostrom)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정치학적 분석도구를 중시한다.

⑤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정치학적 분석도구가 아니라 경제학적 분석도구입니다.

문제 22번

22.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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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공선택론은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힘든 보수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받습니다.

문제 23번

23.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이쓴 행정학의 접근방법은 ?

⊙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 정부활동의 성과를 지나치게 시장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① 체제론적 접근방법

②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③ 현상학적 접근방법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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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위와같은 비판은 공공선택이론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입니다.

문제 24번

24.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며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합성이 매우 떨어진다.

②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주장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에 가깝다.

③ 현실 세계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④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현상 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며 시장실패라는 고유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공동 공급에 대한 주장은 거버넌스에서 합니다.

문제 25번

25. 던리비(Dunleavy)의 관천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일상적 기능은 관청 형성해 외부(민영화, 준정부 기관)에 이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예산극대화동기보다는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③ 중하위 관료는 관청예산보다는 핵심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습니다. ④ 관료들은 사적이익을 더 우선시 합니다.

문제 26번

26.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과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② 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③ 던리비(Dunleavy)에 따르면 관청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부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④ 니스카넨(Niskanen)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행동은 예산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해당 주장은 예산극대화 행동은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하며 니스카넨을 비판할 때 사용한 주장입니다.

문제 27번

27.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와 정치인은 쌍방독점의 관계이다.

② 관료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 이 모형은 1980년대 진행되었던 영국의 행정개혁을 적절하게 설명한다.

④ 윌다브스키(Wildavsky)가 주장한 것으로 관료는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

⑤ 관료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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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치인들은 관료들의 행동을 감시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쌍방독점 관계입니다. ② 관료는 개인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③ 행정개혁은 정부실패의 해결인데, 예산극대화 이론은 정부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④ 윌다브스키가 아니라 니스카넨의 주장입니다. ⑤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정치인입니다. 관료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선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문제 28번

28.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뷰캐넌과 털럭(Buchanan & Tullock)은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외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도 증가하므로 적정 참여자 수를 강조한다.

② 티부(Tiebout)는 '발에 의한 투표'가 공공재 공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③ 니스카넨(Niskanen)은 관료가 총편인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주장한다.

④ 던리비(Dunleavy)는 예산의 성격과 기관유형 등에 따라 고위관료들이 예산극대화 행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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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던리비는 관료의 예산극대화가 일률적이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상황에 따라 예산극대화가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① 참여자가 많으면 내부비용이 증가합니다. ② 티부는 중앙정부론을 비판합니다. ③ 관료는 총편인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순편익이 0인 지점)까지 생산하려 합니다.

행정학 이론

정부실패 대응책 민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