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예산 제도 PPBS

품목별 예산제도는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주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제도를 설계하는데 따라서 기능 비중이 달라지는데 이는 통제나 관리보다는 기획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는 기획이 중앙집권적이고 결정방식이 총체적이다.

계획예산제도에서는 하향식 예산과정을 통해 재원배분 권한의 집권화가 강화된다.

계획예산은 관리 지향적 예산이다.

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계획예산은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으로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수립을 거쳐 구체적인 연차별 프로그램화를 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기획예산제도(PPBS) – 모든 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계획예산(PPBS)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plan) – 사업(program) – 예산(budget)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한다.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와 예산의 연결을 통해 투명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한다.

계획예산제도는 게획-사업-예산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하며, 주요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계획 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 통제가 어렵다.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계획, 사업, 예산을 연결시키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프로그램 등 정부예산이 팽창하던 1960년대 도입·운영되었다.

계획예산은 합리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