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처분성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계약이 단순히 공법성 계약이라면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계약 해지 할 때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실히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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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 계약 해지
㉡ 지방전문직공무원 계약 해지 ㉢ 대학교원 조교수 재임용 거부 ㉣ 문화예술 단원 재위촉 거부 ㉤ 무용단 단원 해촉 ㉥ 중소기업사업 지원 협약 해지 ㉦ 연구 중단 및 연구비 중지 ㉧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 해지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 산업단지 변경계약 취소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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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처분성 정답: ④ ㉠ 공중보건의사 계약 해지 처분 X (95누10617)★ ㉡ 지방전문직공무원 계약 해지 처분 X (92누4611) ㉢ 대학교원 조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O (2000두7735)★★ ㉣ 문화예술 단원 재위촉 거부 처분 X (2001두7794) ㉤ 무용단 단원 해촉 처분 X (95누4636) ㉥ 중소기업사업 지원 협약 해지 처분 X (2015두41449)★★ ㉦ 연구 중단 및 연구비 중지는 처분 O (2015두46843)★★★ ㉧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 해지는 처분 O (2012두28704)★★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는 처분 O (2010두23859) ㉩ 산업단지 변경계약 취소는 처분 O (2014두46843)★★★ |